![[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01.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02.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03.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04.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05.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06.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07.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08.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09.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10.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11.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12.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13.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14.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15.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16.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17.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18.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19.gif)
![[헌법] 탄핵심판사건의 경과분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49902-0020.gif)
분야
hwpII. 탄핵 심판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와 목적
2. 각국의 탄핵제도 개관
(1)영국
(2)미국
(3)프랑스
(4)독일
3. 우리의 탄핵제도
II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헌법 위반 여부
(1)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의 적용 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소결
(2) 헌법상 적법절차의 위반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2. 국회법 위반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탄핵소추 심의절차의 위법성
1) 질의 및 토론절차 생략의 위법성 인정여부
2) 소결
(3)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 본회의 개의과정의 위법성
(4) 포괄적 표결의 위법성
３. 결론
IV. 탄핵심판에서의 절차적 문제
1. 문제의 제기
2. 증거 조사를 할 때 다른 재판, 수사 기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3. 대통령의 변론에의 출석여부
4. 탄핵 철회 허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견해
1) 긍정설
2) 부정설
(3) 소결
5. 탄핵사유추가 허용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견해
1) 긍정설
2) 부정설
3) 제한적 긍정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4) 소결
6. 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V. 본안판단에서의 문제
1. 선거법 위반에 관한 문제
(1) 사실관계 정리
(2) 쟁점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9조 위반여부
(3) 쟁점2 - 공선법 제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여부
(4) 쟁점3 - 공선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위반 여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
(1)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2) 헌법수호의무 위배여부
1) 문제제기
2) 중선위 공문의 차이
3) 헌법수호의무 위배여부 판단
①헌재의 입장
②헌법수호의무 위배 부정 입장
③헌법수호의무 위배 긍정 입장
(3) 소결
3. 국민투표에 관한 문제
(1) 사실관계
(2) 쟁점1 - 헌법 제72조의 해석기준
(3) 쟁점2 - 국민투표제의 대상의 범위
(4) 소결
4. 중대성 판단 - 대통령에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견해
1) 첫 번째 견해
2) 두 번째 견해
3) 세 번째 견해
(3) 헌법재판소의 견해
(4) 소결
1)두 번째 견해에 대한 논박
2)첫째 견해에 대한 논박 및 소결
(5) 헌재법 제53조1항의 해석
(6) 파면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7) 이 사건의 경우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
VI. 소수의견 게재 여부 문제
(탄핵 심판 절차 문제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발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뒤에 실었습니다.)
(1) 소수의견게제 부정설(다수설+판례)
(2) 소수의견게재 긍정설(소수설)
(3) 소결
VII. 결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끝을 맺었다. 탄핵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치적, 법적으로 많은 고민거리를 남겼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져 왔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만큼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87년 헌법 체계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들어오긴 했지만 탄핵 심판 제도는 그 동안 쓰인 적이 없었고 연구도 활발했던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제도적 결함이나 운용상의 잘못이 많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발표에서는 탄핵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적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탄핵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후 이번 사건에서의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탄핵심판의 절차 문제와 본안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II. 탄핵제도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와 목적
탄핵심판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憲法 또는 법률을 침해한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이를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는 공무원파면제도이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직무 수행상의 무능이나 정치적인 책임 추궁이나 형사상의 처벌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통상의 형사재판으로 처벌하기 곤란한 고관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서 영국에서 시작하여 의회제도의 발달과 함께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발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