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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
1. 지역주의의 의미 및 현재 지역주의 확대이유 및 현황
1-1) 지역경제 통합의 개념과 확대이유 및 효과
1-2) 지역경제통합의 현황-EU, 아세안
2. 동북아 지역경제교류현황
2-1) 한중일의 각국 경제구조와 경제성장률 변화
2-2) 한중일 경제 특성 및 산업구조 기본 비교
2-3) 한중일 경제규모와 동북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4) 한중일의 각국의 주요교역국가
2-5)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각 나라간 수출입 비중
2-6) 한중일 산업내무역 구조
2-7) 한중일 역내투자흐름
3. 통합의 필요성과 제약 요인
3-1) 한중일 경제통합의 필요성
3-2) 한중일 경제통합의 제약요인
4. 한중일 FTA(자유 무역 협정)의 경제적 영향
4-1) 전 세계 FTA 추진 동향과 전망.
4-2)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정책방향.
4-3) 협상중인 FTA
4-4) 기체결된 FTA의 경제적 효과.
4-5)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현황.
4-6) 한중일 FTA의 시사점.
4-7) 한중일 3국의 FTA의 경제적 효과.
4-8) 한중일 3국의 FTA의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효과.
5. 한∙중∙일 경제통합시의 부정적 측면
5-1) 가장 적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한국
5-2) 경제종속의 우려
6. 한중일 경제 통합의 긍정적 측면
결론
한중일 3국간에는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0년보다 2007년에 6.3%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기술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품질격차가 여전히 벌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우, 수직적 산업내무역 3.6%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품질격차가 감소하고 중국의 경쟁력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감소한 것을 보아도 중국의 경쟁력 제고를 꼽을 수 있겠다.
한중일 3국의 수직적, 수평적 산업내무역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의 무역에서는 수직적 산업내무역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3국간에 공정분업을 통한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계, 전기, 전자산업은 동북아내에서 산업내무역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들이 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나타남으로써 동북아 3국의 국제적 공정분업에 의한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확대는 국제간 산업의존관계를 확대시켜 동북아 3개국을 하나의 공동생산권으로 결합시키는 기능을 하며, 중간재 시장의 기능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정분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재와 부품 무역에 대한 무역자유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진전과 경제통합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3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있어서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심화는 한중일의 경제통합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중일 업종별 산업내 무역
· 진흥상,박승록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한국경제연구원,2004년)
· 이용희 ,『동북아경제』, (두남,2010년)
· 이창재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년)
· 신용대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 방향』, (산업연구원,2000년)
· 김대래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미래』, (신지서원,2004년)
· 이종화 外3명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년)
· 홍승기 外3명 ,『국제통상비지니스입문』, (법문사,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