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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 권력구조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Ⅱ. 본론
1.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권력구조의 여러 형태들
- 대통령제, 내각제, 혼합형
-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 현재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의 모습, 특징
- 현재와 같은 권력구조를 같게 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 문제점
3. 권력구조의 관한 논쟁
- 개헌론(순수 대통령제, 순수 내각제), 호헌론(법률적 개정)
4. 개헌의 논쟁
- 헌법개정안 중 기본권, 영토 조항 등의 논쟁
Ⅲ. 결론 및 대안모색
- 신당 창당을 통한 정치적 상황의 극복은 하나의 패턴이 되어가고 있으며, 지역주의 투표 성향과 비례대표제의 확대로 다당제가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 선거제도 : 비례대표제 확대
향후 비례대표제가 확대 될 경우, 정당정책에 근거한 정당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으나, 비례대표제의 성격상 이념 지향적이고 당 규율이 강한 정당들을 다수 생성해 낸다고 가정할 때, 이는 범국민적 지지 하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추구해야 하는 대통령에게는 장애로 작용한다.
▷ 지방분권화의 강화
- 지방자치는 권력의 수직적 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을 견제하면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정치 세력이 조직화되면서 중앙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 대통령제는 지방분권에 친화적이지 못하다.
▷ 정치문화의 변화
- 권위주의 문화와 반체제 정치문화의 퇴조되고 참여 정치문화가 조성됨. 제도적 민주주의가 공고화와 타협적 정치 문화와 정권교체의 경험.
(3) 현 정부 권력구조의 문제점
1) 불안정한 혼합제
- 건국초기 헌법 제정과 정부형태의 선택 과정에서, 그것의 한국적 적실성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정치 세력들의 이해타산과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인해 현재와 같은 혼합적 대통령제의 원형이 나오게 되었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체계적이고 논리적 형태의 혼합제가 아니라 단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제도를 섞어 넣은 기형적 형태의 권력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2) 이원적 정통성과 행정부, 입법부간 비대칭성
- 이원적 정통성 문제로 반복적인 대통령의 행정부와 국회간 교착상태 야기.
예> 노태우 대통령시절 3당 합당,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뀌어주기. 노무현 대통령의
윤대규 『왜 개헌인가?』한울
강상호, 2009,『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한국학술정보(주)
이준한, 2007,『개헌과 민주주의 -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 한울 아카데미
임지봉, 2007,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 정부의 개헌시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기본권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13집 4호
박상철, 2008,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정치·정보연구 제11권 1호
윤기석, 2007, “우리나라 권력구조 개편의 함의와 방향”, 《사회과학연구》 18권 1호
서기준, 2008, “한국 정치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대한 근본 원리적 접근”, 《한국동북아학회》46권 0호
양동훈,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들에 대한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김형오 국회의장 블로그 http://www.hyon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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