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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서론
II. 본론
A. 서비스교역
1. 서비스교역의 정의
2. 서비스 교역의 특성
3. 서비스교역의 형태
4. 국내 서비스교역의 현황
5. 한국과 EU의 서비스교역 현황
B. 지적재산권 제도
1. 지적재산권제도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종류
3. 한국 지적재산권의 현황
4. 한국 특허의 증가 요인
5. 지적재산권 강화의 국제경제적 효과
III. 결론
IV. 출처
자료:유럽통계청(Eurostat)
EU는 세계 1위의 서비스교역국임이며 한국은 EU와의 상품교역에서 2006년 179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서비스교역에서는 2004년 이후 적자를 보여 왔다. 2003년 이후 대EU 서비스수출은 줄어들거나, 정체를 보이는 반면, 수입은 매년 평균 30%씩 증가하여 대EU 서비스수지는 200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07년에는 32.5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분야별로는 건설서비스와 정부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분야별 비중으로는 운수가 4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어서 사업서비스(24%), 특허권사용료(8%), 여행(7%), 금융서비스(7%) 등의 순이며 적자가 가장 큰 분야는 사업서비스, 운수, 특허권사용료, 여행 등이며 전체 누적적자의 84%가 이들 4개 분야에 집중 되어 있다. 수출에 대한 수입의 편중 정도(분야별 수입/분야별 수출)를 비교해 볼 경우, 개인·문화·오락서비스(6.20), 특허권사용료(5.31),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3.77), 여행(3.43) 등에서 수입의 비중이 수출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업서비스의 하위분야인 운영리스서비스는 그 비중이 13에 달해, 높은 수입편중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EU국가들과의 서비스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교역규모로 볼 때 독일이 전체 서비스교역의 27%(수출:30%, 수입: 25%)로 1위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영국(19%), 덴마크(12%), 프랑스(7%) 네덜란드(7%)순이며 서비스수지면에서는 영국과의 교역에서 8.8억 유로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덴마크(6억 유로), 독일(6억 유로), 아일랜드(5.4억 유로), 네덜란드(3.1억 유로)등이 뒤를 있고 있다.
Website
http://www.wipo.i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www.kistep.re.kr/ 한국 과학기술 기획 평가원
http://www.oecd.org/ OECD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0 Edition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김태기
한국-EU의 서비스교역 동향과 한국-EU의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서비스산업의 성장화동력 -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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