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도 변화에 대한 찬반양론

생활속의경제 2017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생활속의경제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국가인적자원개발][NHRD]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의 개념,현황,영역,주요내용, 국가인적자원개발(NHRD)과 국가혁신,자격제도,정책과제

소개글

고시제도 변화에 대한 찬반양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고시제도 변화에 대한 찬반양론

변화에 대한 반대 입장
1. 공정성 - 특채, 로스쿨, 외교아카데미는 현대판 음서제도

외교아카데미

2. 전문성 -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에서 나온다.

3. 고시제도 폐지 반대자 입장 결론

변화에 대한 찬성입장

1. 전문성
[자료1]

[자료2]

2. 고시낭인
3. 정실(情實)화
3. 고시제도 폐지 반대자 입장 결론

본문내용

삽입되어 있고 면접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반대론 자들에게 외교아카데미는 사실상 특채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외무고시
1차 PSAT + 공인 영어점수 [10배수 합격]
2차 국제법, 국제경제학, 국제정치학, 영어, 제2외국어 논술 형 지필고사 10장 [1.1배수 합격]
3차 면접 2일 [최종합격]

외교아카데미
1차 PSAT +한국사 + 공인영어점수 + 공인 제2외국어 점수 + 서류평가 [5배수 합격]
2차 국제법, 국제경제학, 국제정치학, 영어, 제2외국어 ‘영어’ 통합형 1장 [2.5배수 합격]
3차 심층 면접 7일 [최종합격]
외교통상부,[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시안], 외교통상부, 2010, 6. 29.
[자료 3]
“로스쿨 입학전형 특별감사 해야"
실질 반영률 비공개...'정성평가' 특혜 우려
면접만 판-검사 선발땐 신분 대물림 가능성

외교통상부 특채파동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특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입학전형에도 편법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로스쿨의 경우 항목별 실질 반영률이 공개되지 않고 면접이나 스펙, 경력 등을 주요 요소로 면접관이 최종 심사를 하여 선발하는 '정성평가'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합격의 기준이 뭐냐'며 합격자를 놓고 수험생들 사이에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객관성 부재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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