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이론적 배경
1. FTA
2. 한미 FTA
Ⅱ. 한미 FTA와 교육개방
1. 한미 FTA 교육시장 개방 단계
2.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결과
3. 우리나라의 교육개방 현황
4. 한미 FTA 교육개방 반대
5. 교육개방한 외국의 사례
6. 교육개방에 대한 외국의 반응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한미 FTA 교육시장 개방 단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FTA 1차 협상에서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적용 및 제외범위와 무역자유화의 일반원칙 등에 관한 협정문 초안을 논의하였다. 미국 측은 교육서비스 개방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을 알고 있었으며 한국의 기존 제도 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 협상 추진 결과를 보면, 2006년 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 협상출범을 결정하고, 대외경제위원회 등을 통하여 FTA 추진계획을 세부 논의하였다. 3월에는 예비 협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으며, 이 때 17개 협상분과로 구성함을 합의(교육서비스는 서비스 및 투자분과 소속)하였다.
이어 4월 제2차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린 바 있다. 2006년 6월 5~9일에는 제 1차 본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7월에는 제2차 협상이 열렸다. 한·미 FTA 양허의 방식은 개방하지 않는 분야와 관련규제를 유보리스트에 명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을 따를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선정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며, 국내 규제도 명확하게 적시한 규제 외에는 자율화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반면 포지티브 접근법을 따를 경우 개방분야나 규제조치는 적시한 분야나 조치만이 허용된다.
2.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결과
Ⅳ. 참고문헌
- 정인교(2006).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 도서출판 해남
-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 굿인포메이션
- 유종필(2009). 한미FTA 한눈에 보기. (주)예진피앤플러스
- 곽수정(2007). FTA후 한국. 콜로세움
- 김애리(2008). 한·미 FTA에서의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 교육대학원
- 전교조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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