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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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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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노인복지의 개념과 이념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기초

1) 노화의 시기

2) 노인의 신체적 특징

3) 노인의 사회적 행동

(3) 노인복지의 이념 (=원칙)

2. 노인고용의 개념과 의의

3. 노인고용의 필요성

(1) 건강, 여가문제 해결

(2) 헌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3) 고령자의 취업욕구

(4) 경제적 빈곤

(5) 자녀부양의식의 약화

(6) 사회적 부양비의 감소

(7) 인적 자원의 활용

4. 노인고용의 현황 및 실태

(1) 법적 근거 현황
1) 고령자촉진고용법

2) 노인복지법

3) 고용보험법

(2) 사회적 노인 일자리의 현황 및 실태
1) 노인 계층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2) 사회적 일자리 절대 부족

3) 기업의 노인고용 노력저조

4) 노동시장의 변화

5. 외국의 노인고용 사례

(1) 일본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1) 공립민영의 노인복지 공장

2)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 공장

3) 공사합동의 노인복지 공장

6. 국내 노인고용 활성화방안

(1) 법적, 제도적 측면

(2) 전달 체계 영역 통합화

(3) 기업체 고용의 확대

(4) 노인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교육 강화

(5) 개인 및 사회적 의식구조 개선

7. 최종 결론




본문내용
(5) 자녀부양의식의 약화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 지붕 아래 동거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생활하던 전통적 개념의 확대가족문화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이와 같던 전통적 가족 구성은 붕괴되고 핵가족 문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급격한 사회변동과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의식변화,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주의적 서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자녀들의 부양의식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노인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적응방법으로 노인 취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자력으로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6) 사회적 부양비의 감소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노후의 자립 경제생활은 물론 사회적 부양비의 절감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2020년이 되면 평균수명은 80.7세가 되어 현재의 정년기준인 55세부터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직업 없이 지내야 될 것이다.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생률의 저하에 따른 노인 인구의 수적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부양비도 크게 증가하여 2020년 21.8%, 2030년 35.7&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서구의 선진국들은 고령계층에게 비교적 관대한 복지수준을 보장 해왔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고령계층에 대한 관대한 복지수준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협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고령계층의 보장수준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과 사회보장예산의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통한 노인의 경제적 자립추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부담 증가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될 것이다. 즉 고령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 기회와 고용 안정정책은 노인 개인의 생계유지 방편뿐만 아니라 여가 선용, 건강 유지, 사회적 역할 기능의 유지는 물론 사회복지비의 경감차원에서도 폭 넓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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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ab.go.kr
www.kihasa.re.kr
www.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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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취업현황에 관한 연구 - 보건사회연구원. 2006
노인복지 - 장세철 외 9명, (주)교문사, 2006
노인복지론 - 이혜영, 창지사, 2006
한국 노인복지학 강론 - 현외성 외 4명, 유풍출판사, 2005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오복희, 고선옥, 도서출판 협신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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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정선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0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 : 2005년 노인 일자리 사업혁신포럼 자료집 - 변재관 외, 국민연금 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2005
2004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2004
고령화 쇼크 - 박동석, 저굿인포메이션, 2003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 양철호, 노인일자리 마련 정책토론집, 2003
현대노인복지정책론 - 박상철, 대영문화사, 2003
한국 온인 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영자,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노인복지론 - 이혜영, 유풍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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