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타인명의 카드의 취득
3.자기명의카드의 취득
4.각종 사례
아직 서명되어 있지 않은 신규 또는 재발급된 신용카드를 부정취득
신용카드의 서명판에 자신이 서명
이미 서명되어 있는 신용카드의 서명판에 기존의 서명 말소
새로 서명을 해 넣는 행위
신용카드에 있어 회원의 서명부분은 문서의 본질적 중요 부분에 해당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조하는 경우와 동일(대법원 1991.9.10 91도1610)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ᆞ변조한 경우 법적효과
형법상 사문서 위조ᆞ변조죄(제231조)에 해당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대상으로 함
동법이 형법에 대해 우선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자기띠 이외 부분의 위ᆞ변조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
신용카드등의 위조ᆞ변조죄 : 제70조 제1항 제1호
나) 자기띠 부분의 위조ᆞ변조
신용카드 뒷면에 통상 첨부되어 있는 자기띠(Margnetic Stripe)
카드번호, 성명, 카드 유효기간, 보안코드등 각종 정보 전자적 형태 기록
카드단말기는 자기띠의 정보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정상카드와 동일한 자기띠를 위조하면 신용카드의 부정매출 가능
카드가맹점은 회원본인여부 및 카드와 매출전표간 정보 확인이 소홀
신용카드 위조가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
자기띠 부분의 위조
불법 취득한 제3자의 신용카드정보를 인코딩기등을 이용, 자기띠에 입력
위조된 자기띠를 신용카드 모양의 플라스틱판에 접착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자기띠의 내용을 복제
비가시적인 자성체가 위조의 대상
절도ᆞ강도ᆞ사기ᆞ공갈ᆞ횡령 등에 의한 취득
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타인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상에는 이러한 방식의 취득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위와 같은 경우의 신용카드 취득은 형법에 의해 규율
신용카드의 재물성(財物性) : 신용카드 그 자체로 일정한 재산가치를 가짐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득한 경우
절도죄(제329조), 강도죄(제333조), 사기죄(제347조) 등이 성립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항)를 구성
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용카드를 절취했으나 반환할 의사가 있던 경우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전후에 다시 소유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음
여신전문금융업상에는 이러한 방식의 취득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 200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태정,정완 공저
신용카드범죄의 유형별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 2007년, 원광대 행정대학원, 김주원
신용카드관련 범죄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2006년, 순천향대 산업정보대학원, 양문모
신용카드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 2009년, 법학논의, 오영근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노인복지법 등장배경,목적과 필요성 및 노인복지법 현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과 노인복지 향상위한 정책방안 제시
- [전직공무원 집필 A+ 마스터피스]자원봉사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기술하고, 그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단,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자신이 경험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선정(노인복지관)하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 인공지능의 개념 및 원리를 제시하고, 일상생활과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사례에 대해 기술하시오
- 유아 디지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매체를 제시하고, 본인이 제시한 교수매체 중 3개를 선택하여 각 교수매체가 지닌 장단점을 기술~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