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부안 핵 방폐장 설치
3. 국민연금
4. NEIS
5. 디지털지상파방송 정책분석
6.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정비사업) 정책분석
7. 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정책분석
① 정책 목표 설정에 있어서 구성원과 간계기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② 여기서 정부 조건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었는가?
③ 관련 기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보완할 제도적, 인적 요인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분석측면
민주성
▣ 절차적 민주성
절차적 적법성 - 환경 평가를 하고 난 뒤 환경파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공사에 착공한다는 건설의 기본을 무시, 공사 착공후 6개월 뒤 환경부에 환경영향 평가 신청서 접수
절차적 타당성 – 방조제를 막을 경우 시화호 오염을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으니 대책을 먼저 세워달라는 환경부측의 요청 무시
▣ 실체적민주성
참여의 정도
민간 단체와 관련 부처의 참여 미흡
실질적인 시스템과 리더십 부족으로 참여 가능성 낮음
숙의의 정도
건교부의 환경부 요청 무시
안산시 폐수에 관련해 안산시와 정부의 합의 부족
각 부처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전문 지식 활용 미흡
합의의 정도
연계 체계부족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해도 예산을 이유로 거절 당함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함
성찰성
▣ 인간의 존엄성 실현
직접
경제개발을 통한 국민 소득 증대와 그로 인한 생활의 질 향상
간접
새로운 사업계획 으로 인한 일자리의 창출 및 실업 감소
저해
환경오염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침해
▣ 신뢰받고 성숙한 공동체 실현
직접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긍정적으로 평가
간접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인구분산
저해
언론보도가 나가야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
국민세금 낭비로 인한 정부 정책 불신
정부 부처간 반감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