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ㅇ 문제 제기
ㅇ 본론
1. 중국 정부의 능력 파악
1) 군사력
2) 내부 통제력
3) 연성 권력
2. 의지
1) 중국 정부의 인권관
2) 주요 원칙
3) 개혁 개방 이후 국제 인권 레짐 참여와 인권의 법제화
4) 중국의 인권 정책 변화의 본질적인 의미
3. 인식
1. 비공식적 조직적 시민운동- 노동운동 – 기층인민의 권리의식 증가
2. 공식적, 조직적 시민운동- 환경 NGO - 정부와의 협상력 증가
3. 선거권 개혁을 통한 참정권 획득- 정부로부터 부여된 시민권
ㅇ 결론
- 중국의 혼란기를 끝내고 안정을 가져다 준 정부
오늘 날 사회주의 중국은 모택동이 상상한 사회주의 국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모택동은 중국의 인민들이 자산계급과 엘리트 계급 타파를 위해 끝없는 혁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경제적 토대 없이도 인민의 의지와 정신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사후 등소평 정권은 개혁 개방을 시행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론과 남순 강화를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뒤 결국 2007년에는 물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다시 선택한 이상 중국은 최소한 마르크스와 모택동의 사회주의와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부는 여전히 등소평이 아닌 모택동이며 천안문에 전시되어 있는 것 역시 모택동의 사진과 유체라는 점이다. 모택동은 현대 중국에 정신적 통일성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현 정권이 통일을 이룩한 연안 정부의 후계라는 정통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존재이다. 지리한 내전과 분열의 근대사를 통하여 중국 인민들은 통일과 안전의 소중함을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게 여기게 되었다. 티벳이나 대만의 분리운동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하는 것도 통일에 대한 맹목적인 가치 부여에서 기인한 것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옌안 정부의 뒤를 이은, 근대 중국의 통일과 안정과 번영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헤게모니를 그대로 차용한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비록 일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민주적일지라도 용서받고 이해받아야 한다는 면죄부를 획득한다.
- 경제성장과 국가 위상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
중국 사회의 정치제도 및 국가 운영철학은 근대국가의 발전논리인 경제 성장 제일주의와 강력하게 결합되어있다. 개발 도상국의 경우 국제적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국가 이익의 증가를 통해서만 개인의 이익과 권리도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를 단순히 개인권리 우위론으로만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인권 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재 처해있는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으며 국민 국가 건설과정에서 형성되는 주권은 일시적으로 개인 권리에 앞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 역시 경제 발전 단계에서 인권 침해 및 불평등 문제가 발생했던 바 있듯이 중국의 인권 현상 역시 성장 단계에서 부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시적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성장 우선 논리는,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이 당장 현 단계에서 민주화를 시행해 넓은 국토와 수많은 인구, 그리고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역사, 다양한 의견을 모두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 당권 중심의 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최소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의견 통합의 방향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현재 중앙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같은 구호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등(이남주, 2005), 세계무대에서의 중국과 중화민족의 위상 회복 및 강화에 대한 분명하고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구호가 전국민적 일체감 형성을 위한 국가의 선전이든, 실제로 중국 인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열망이든,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한 중국 정부의 전체 인민의 경제적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의 달성 능력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잉여가 도시와 농촌에 지속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에 점차적으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
2. 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