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제1절.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의와 주요내용와 시행목적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의
2. 시행의 과정과 흐름
3. 주요내용
4.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취지와 목적
1) 금융 대형 ㆍ전문화로 투자자 보호 한층 강화
2) 금융회사간 장벽 없앴다
3)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4) 펀드 운용 제한 칸막이도 없애
5) 투자자 특성 파악과 설명 의무화
6) 해외 IB에 대한 규제 완화
7) 문제는 없나
5. 자본시장통합법 시행효과
제2절. 외국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의 사례
1. 일본
1) 성립 배경과 순차적인 시행
2) 주요내용
3)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진입규제
4)투자자의 구분
5) 공시제도
6) 공개매수 관련 제도
7) 감독체계
8) 시사점
2. 미국
1) 금융규제개혁의 내용
2) 금융규제개혁의 배경
3)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대처가 주요 해결책인가?
4)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시스템 규제감독 필요
5)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6) 과제
3. EU
1) 투자서비스지침(ISD)의 개정안
(1) 현행 ISD 개정이유
(2) 개정제안의 골자
2) 유럽 단일 사업설명서 지침
3) 상장기업의 정보공시 지침
4) 시장 불공정행위 지침
5) UCITS 개정 지침
6) 시사점
3절.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에 미친 영향과 전망
1) 자본시장 통합법이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1)자통법은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에 초점
(2) 펀드의 투자대상 확대와 다양화 및 유형 재분류
(3) 투자자보호 강화
(4) 해외 금융개편 사례 다양하나 대체로 긍정적 효과
(5) 중장기 관점 질적 발전의 토대
2) 은행업계에 미치는 영향
3)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4) 재무자문사의 역할
4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의 한계와 과제
1.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의 한계
2. 자본시장법 시행의 성과와 과제
1) 양적 측면
2) 질적 측면
3)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
Ⅲ. 결 론
참고 문헌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촌이 하나로 되어가는 네트워크화 시대에 도래하였다. 따라서 금융환경도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바뀌지 않으면 국제금융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국 도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보험, 금융투자회사(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포괄)의 3대축으로 재편된다. 자통법은 금융투자상품(이익·손실회피 목적의 금전지급에 따른 계약성권리로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의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금융 규제 강화의 핵심 대상은 규제가 너무 없어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이다. 이들의 무분별한 위험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그에 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아직도 관치(官治)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더 풀면 풀었지 더 늘릴 여지는 크지 않다. 이 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박진일, 2008.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신승혜, 2011, 숭실대,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 그 성과와 과제
안병억, 2010, 이뉴스, 금융규제 개혁 두고 논란
임창훈 , 2005, 한양대 경영대학원 발행, 금융증권 전공,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의 대응전략에 관한 고찰
조호정, 2010, 현대경제연구원,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영향과 과제
한민옥, 2010, 디지털타임스, 자본시장통합법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일본), 2006,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성립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