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상법] 국가유공자들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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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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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상법] 국가유공자들의 자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가유공자의 개요
1. 국가유공자의 의의
2. 국가유공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3. 연도별 보훈심사 현황

II. 국가유공자 심사와 등록
1. 등록신청 요건-상이 발생
2. 등록신청
3. 요건확인 의뢰/통보
4. 보훈심사 의뢰
5. 결과통보

Ⅲ. 국가유공자 대상별 혜택
1. 독립유공자
2. 사망유공자
3. 상이유공자
4. 공로유공자
5. 지원공상군경
6. 개정법에 따라 바뀌는 혜택(2011년 1월 1일부터)

Ⅳ. 의사자(義死者)
1. 의의
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사자의 차이점과 공통점
3. 의사자 신청과 결정
4. 보상금, 의료급여, 자녀의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보상금 등
예우에 관한 주요 부분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③ 주심위원 제안
-공무수행과의 상관성, 과실여부 판단
-인우보증인 인정 여부 판단
-심사기준과 합치성 여부 판단
④ 분과회의
-전 공상별 의안 내용 검토 및 분과위원회 의안 상정
-본회의 의안 상정(월~목/주 6회)
⑤ 본회의
-회의자료, 병상일지, MRI, CT 등 검토

5. 결과통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각 보훈지청으로 하달되어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인들에게 전달된다.

(1) 요건 해당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신청인의 상이 발생이 공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건 해당의 판정을 내리게 된다.
요건 해당을 받은 사람은 해당통보와 함께 신체검사의 안내를 받게 되며, 정해진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신체검사는 각 지방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며, 보훈병원에서는 신체검사 후 규정에 따라 1~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내리거나 상이정도가 규정의 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판정을 내리게 된다.
가. 등급판정(1~7급)
신청자는 신체검사 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해 1~7급 사이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며, 상이등급은 1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 6급은 1항과 2항으로 세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국가유공자 제도의 상이정도에 관한 급수 제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백분율 제도로 바뀌게 된다. 개정법에서는 신체상이의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며, 신체상이율 10% 이상일 때 국가유공자 대상자로 인정된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이종석, 사례로 보는 국가유공자, 에세이, 2010.
이명남,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08.
경제조사본부사회정책팀,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시계, 2006.
고혜원,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제도 개선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2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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