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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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들어가기

2. 재일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3. 참정권 획득 운동의 배경과 경위

3.1 참정권 획득 운동의 배경

3.2 참정권 획득 운동의 경위

4. 재일한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둘러싼 찬반의견

4.1 찬성 측 주장 및 논거

4.2 반대 측 주장 및 논거

5. 나오며


본문내용

2. 재일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재일한국인이란 한국ㆍ조선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정주하며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서 일본으로 도항했다가 그대로 일본에 정주하게 된 자 및 그 자손인 한국ㆍ조선적특별영주자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일본법상 올드커머는 특별영주자로, 뉴커머는 일반영주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 크게 대한민국 국적과 조선국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1945년 세계2차대전이 끝났을 당시 일본에는 200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군의 점령이 시작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수립되며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들 중 약 140만 명이 한국으로 돌아갔으나, 생계나 정치적인 문제 또는 불안한 한반도의 정치상황 때문에 일본에 남게 된 한국인은 재일교포 1세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2008년 말 기준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한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의 수는 589,239명으로 전체 재일외국인 가운데 재일중국인(재일대만인 포함)에 이어서 2번째인 26.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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