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 오해(?)
II. 본 론 1
1)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등장하는 정의에 대한 주요 관점
(1) 공리주의
(2) 자유지상주의
(3) 칸트
(4) 존 롤스의 평등옹호
(5) 정의와 공동선 - 마이클 센델의 공동체주의
2) 7장 소수집단우대정책
III. 본론 2 - 우리나라 입시제도 : 농어촌 지역 특별 전형
1) 농어촌 지역 전형
2) 미국의 소수집단우대정책과 우리나라의 농어촌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
3) ‘농어촌 전형’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생각
4) ‘농어촌 전형’에 대한 이론적 시작
(1)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농어촌 특별전형’
(2) 자유지상주의의 시각에서 본 ‘대입-농어촌특별전형’
(3) 롤스식 평등옹호의 시각에서의 농어촌 특별전형
(4) 공동체주의 시각에서의 농어촌 특별전형
(5) 이론적 시각에 대한 결론
IV. 본론 4 - 농어촌 전형의 운용 상 쟁점
(1) 말 많고 탈 많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① 왜곡된 혜택의 대상 - 위장전입 문제
② 농부 딸 어부 아들을 위한 전형?
③ ‘톱 자리’ 빼앗긴 토박이들
④ 응용? 기숙형 고교의 등장
(2) 농어촌 전형의 운용 상 드러난 쟁점
V. 결 론 -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1)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등장하는 정의에 대한 주요 관점
(1) 공리주의
사회라는 공동체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정의’라는 원칙을 내세워 판단의 명분을 제시한다. 샌델은 사회계약론을 포함하는 고전 윤리이론들을 설명하며 공리주의를 설명한다. 공리주의는 ‘최대의 행복’이라는 숫자를 기본으로 하는 공리주의의 명확한 원리를 제시하였고, 샌델은 그 원리의 창시자인 벤담과 밀의 이론을 분석한다.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야 하며,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벤담의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직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탓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에게 개인은 단지 사람들의 선호도를 더할 때 계산되는 한 항목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의 공리주의는 행복을 계량·통합·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도덕과학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동등하게 계산된 모든 사람의 기호는 오늘날의 경제적 사고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모든 가치가 하나의 공통된 수치로 계량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벤담의 최대 행복 원칙에의 두 가지 반박, 즉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과 모든 도덕적 문제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저울로 측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데에 있다. 이에 밀은 계산적인 원칙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원칙으로 공리주의를 다듬으려 하였다. 밀은 벤담과 달리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려 하였으며, 쾌락과 고통이 전부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쾌락이 있다고 덧붙인다. 이에 대해 샌델은 공리주의적 원리는 ‘정의’적 판단에 도달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음을 제시하며 성숙된 개념의 ‘정의’와 공리주의 간의 괴리를 주장한다.
(2)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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