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살펴본 녹색성장, 문제점과 비판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9
19페이지 / docx
2,100원
63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환경정책]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살펴본 녹색성장, 문제점과 비판

지구온난화와 녹색성장정책

[환경행정] 중앙, 지방 지역환경정책

환경생태경제학4A)저탄소녹색성장정책이 지속가능한경제발전 이어지기위한방안0kk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환경생태경제학 A형]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정책분석] 녹색성장에서 차세대 통신망의 역할 분석

[인간과과학 1학년 공통] 2 정부의 그린 뉴딜 계획에 따른 한국 바다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경제발전론] 한국의 신 성장 동력 친환경 산업의 발전방향

소개글

[환경정책]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살펴본 녹색성장, 문제점과 비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서론
II. 정부안을 통해 살펴본 녹색성장

1. 녹색성장의 정의

2. 녹색성장의 추진배경
3. 녹색성장의 10대 정책
III.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
1.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실현성
(1) 목표의 적절성
(2) 제조업과 중화학 공업의 경제구조
(3) 비효율적인 이중규제
2. 원자력과 녹색성장
(1) 한국의 원자력 현황
(2) 원자력의 위험성
(3) 기후변화의 해답이 될 수 있는가
(4) 세계적 흐름
3. 4대강 개발사업 현황과 실효성
(1) 용도의 한계성과 환경파괴
(2) 낮은 상관관계성
(3) 국민의 삶의 질 저하
IV. 세계 주요 국가별 녹색성장 전략

1. 미국

(1)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민간 주도의 상용화 추진, ‘투 트랙(Two Track)’ 전략 구사
(2) 한국의 녹색성장 중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와의 비교
2. 일본
(1) 미래 성장 동력으로 탄소절감 기술 육성, 세계 시장 선점 위해 개도국 자금•기술 지원 강화
(2) 한국의 녹색성장 중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와의 비교
V. 결론

본문내용

2. 원자력과 녹색성장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한 핵심으로 원자력 역할 강화 및 원전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녹색성장’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환경,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의 여러 비판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원자력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원자력 에너지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 동시에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모범적 국가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어떤 국가도 원자력을 친환경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최소한 국가가 나서서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고 선언하는 곳은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원자력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으며 원자력 산업을 육성해 ‘녹색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 한국의 원자력 현황
현재 한국에서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고리본부 4기, 영광본부 6기, 울진본부 6기, 월성본부 4기로 총 20기이다. 2009년도 기준 총 발전설비용량 기준 원전 점유율은 석탄과 가스에 이은 세 번째로 24.1%이며, 원전의 평균이용률은 91.71%이다. 원전의 발전정지 건수는 기당 0.3건이다. 국내의 원전 이용률과 세계의 원전 이용률을 비교해 본다면 2000년대 이후 국내의 원전 이용률이 평균 90% 이상이며, 세계는 70% 정도이다. 현재 국내에 건설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총 8기로 신고리 4기, 신월성 2기, 신울진 2기이며, 신고리에 2기가 건설 준비 중에 있다.

 운전중 원자력발전소

구분 PWR(가압경수로)형 PHWR(가압중수로)형 합계
운전중 원전 16기 4기 20기
설비용량 14,937MWe 2,779MWe 17,716MWe
소재지역 고리본부(4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광본부(6기) : 전남 영광군
울진본부(6기) : 경북 울진군 월성본부(4기) : 경북 경주시
※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전 현황(2010년 6월 현재)

참고문헌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www.greengrowth.go.kr
국가정책포털 http://korea.kr/
한국원자력산업회의 http://www.kaif.or.kr/pds/09.asp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정 (청와대 2009.11.17)
이명박 광복절 경축사 (2008.8.15)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업무안내서 (환경부 2008.12)
KIET 산업연구원 - 녹색성장시대, 한국 주력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과제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 녹색 기술력 확보와 인력 확충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녹색경제의 등장
현대경제연구소 - 녹색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 녹색부국으로 가는길
삼성경제연구소 -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이지훈, 신창목, 강희찬, 도건우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이헌석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의 다른 생각
이도운 -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내용과 의미
신연재 - 온실가스 감축, 기회인가 위기인가
홍성일 - 전경련 산업본부 경쟁력강화팀장,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조성흠, 환경운동연합 - 4대강과 녹색뉴딜은 '오답'
김애화, 민중의 소리 - '온실가스 감축'에 떨쳐나선 MB정부
황국상, 머니투데이 - 기후변화센터 주최 긴급토론회서 "졸속추진 법제정 무효" 등 지적 (2009.02.10)
임주환, 한겨레 - 녹색성장 핵심은 원자력? (2008.08.29)
노해경, 시민소리 - 녹색성장에 곱지만은 않은 시선 (2009.06.05)
김광균, 이투뉴스 - 국책연구기관도 4대강 사업 비판 (2010.10.04)

#녹색성장 #환경정책 #녹색성장정책 #성장 #정책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