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공공성과 장기 투자성
2. 비긴급성과 장기효과성
3. 효과의 비실측성
4. 독립성
Ⅱ. 교육재정의 중요성
Ⅲ. 교육재정의 구성
1. 교육예산의 3요소
2. 교육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
2) 특별회계
3) 본예산
4) 수정예산
5) 추가경정예산
6) 잠정예산
7) 가예산
8) 준예산
3. 교육재원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보조금
3) 전입금
4) 납입금
5) 자체수입
4. 예산 관리기법
1) 성과주의예산제도
2) 기획예산제도
3) 영 기준 예산제도
5. 자본예산
1) 교육비 지급보증제도
2) 도급경비제도
3) PERT(계획 평가 및 검토기법)
Ⅳ. 교육재정의 운영 원리
1. 평등성
2. 효율성
3. 자율성
Ⅴ. 교육재정의 운영 전략
참고문헌
교육재정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국민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개념의 정의에서 교육재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수반한다.
첫째,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교육활동 즉 교수와 학습이라는 본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띤다. 여기서 교육이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영위되는 조직적, 체계적, 공공적인 공교육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재정의 양과 질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즉 교육적 필요(educational needs)와의 함수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수준에서 보다 적정하고 바람직한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운용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재정의 실질적 내용은 재원의 확보와 관리를 포함한 운용이다. 이는 일정기간을 단위(회계년도)로 하여 교육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과정으로 구체화된다.
교육재정은 가계와 민간경제와는 다른 국가의 일반재정과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공공성과 장기 투자성
교육사업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가사회 전체에 그 이익이 확대된다. 이와 같은 면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은 높은 투자가치가 있다. 흔히 교육을 비생산적인 투자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Denison과 Schultz는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가 21% 내지 23%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 지방정부 재정진단모형에 관한 연구
이원희(1995) / 지방재정력의 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지표의 검토,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정범모(1997) / 교육과 교육학, 서울 : 배영사
한국조세연구원(1994) /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정책임의 재분배, 정책보고서 94-06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