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적용대상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재가급여 ②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② 방문조사 ③ 등급판정
④ 결과통지
⑤ 서비스 이용 및 급여제공
4.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① 장기요양보험료
② 국가지원(노인요양보호법 제58조)
③ 본인일부부담(노인요양보호법 제40조)
5.장기요양 급여수가체계
6.관리운영기구
7.노인전문인력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과제
1) 적정 인프라의 확보
2)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필요.
3)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
4) 정부가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민간영리기업의 참여를 허용
참고자료
즉, 개인이 청장년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인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받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8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진전,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수발을 주로 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인구 감소, 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등에 따라 향후 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행된 2차 시범사업에서 재가서비스 이용보다 재정 부담이 큰 시설서비스 이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점도 제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고,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존재하며, 서비스 수가체계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2. 배창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자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2003
3.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 정책보고서 2007-2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4. 조추용,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케어워커의 전문성 모색, 2009 노인복지학술대회자료집, 2009.
5. Kane, R.A. and R.L. Kane, “Long-term Care: Variations on a Quality Assurance Theme,” Inquiry 25,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