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공공부조의 개념
2.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체계
3. 공공부조의 특징
4.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특징 비교
5. 공공부조의 종류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② 의료보호
③ 국가보훈사업
④ 재해구호사업
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 노인 - 장애인 - 아동
- 편부모가정 지원
6. 외국의 공공부조
① 미국의 주요 공공부조제도
② 독일
7. 공공부조의 급여방식
① 공공부조의 급여 형태
② 공공부조 급여 할당의 기본원리
③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 성격
④ 공공부조와 빈곤선(최저생계비)
Ⅲ. 결 론
- 참고 문헌 -
사람은 누구나 살아서 죽을 때까지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혜택을 받고 태어났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복지를 100% 만족시켜줄 수 없다. 이는 복지혜택을 향유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비해 복지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 빈곤이 존재하게 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빈곤은 사회경제적 구조적 모순에서 초래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사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을 공공부조라 하고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하여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는 국민을 병, 실업, 노령이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하며, 또한 필요한 의료혜택의 제공과 육아양육 보조비 지급 등을 포함한 일련의 포괄적 시책을 지칭한다.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 유풍출판사, 2003 )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최일섭, 공공부조의 이론과 실제, ( 집문당,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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