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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계약과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계약의 해석 (case study 1)
1.
원문해석
2.
관련 판례 조사
3.
질문에 대한 토의
3-①
Problem ①
3-②
Problem ②
3-③
Problem ③
Ⅱ.
협상의 의무 (case study 2)
1.
원문해석
2.
질문에 대한 토의
2-①
Problem ①
2-②
Problem ②
2-③
Problem ③
,
Ⅲ.
참고자료 (관련 사례)
본문내용
② 이 경우 고용자가 임금배액(두배임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 행동이 단체협정에 주는 효과는?
∘aaa : 단체협약의 위반이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록 계약언어의 해석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최대한 단체협약서의 내용대로 고용자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bbb : 단체교섭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비롯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증진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상호이익협상”이 필요하다. 상호이익협상이란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단체교섭방법이다,
사측이 임금배액 지급을 단순히 거부한다면 타협과 협력의 의지를 저하시켜 이러한 상호이익협상이 불가능 해진다.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경쟁 추구하는 사측의 태도는 단체교섭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힘들게 할 것이다.
∘ddd :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된다면 노동원들이 사측에 요구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들이 계속해서 사측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fff :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배액 지급 분제를 고용자가 거절하게 된다면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회사는 회사의 논리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단체협정에서 고용자는 힘을 갖고 있는 쪽이 아닌 문제를 서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단순하게 이러한 부분을 저절로 회피하게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하여 고용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단체협정 내에서도 노조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비춰 보여질 수 있으며 다음번의 단체협정에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
∘ccc : 사측이 계속 거절한다면 노동자 측에서 계속 반발하고 나서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일 하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아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측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사측에서 최대한 맞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