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양식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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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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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산업] 양식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Contents
Ⅰ. 양식업의 실태
Ⅱ. 양식업의 문제점
Ⅲ. 양식업의 발전 방향
Ⅳ. 선진국의 사례

본문내용

□ 현행 양식어장 이용 제도의 구조
우리나라에 있어서 양식어업에 관련된 제도는 ① 수산업법 ② 어장관리법 ③ 기르는 어업 육성법 ④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등 크게 4종의 법률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수산업법｣으로써, 전통적으로 양식어업 성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률적 요건이 되는 면허와 이의 제한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법｣과 ｢어장관리법｣인데, ｢기르는 어업 육성법｣은 2001년 1월 14일에 제정ㆍ공포되었으며, 양식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르는 어업 발전계획’의 수립과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실시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거의 같은 시점에 입법화된 또 하나의 법령이 ｢어장관리법｣ 이다. 이것은 2001년 1월 28일에 공포되었다. 두 법령은 양식 어업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법률로서 양식어업을 포함한 어장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 및 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비록 부령(部令)이기는 하나 ｢어업 면허 및 어장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수산업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 및 어장관리법의 이 3대 법률을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고, 또 이상의 3개 법률이 지향하는 기본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부의 양식어업 정책지침 역할을 하는 법규이다.

□ 양식 어류의 유통 경로
양식 어류의 유통은 산지수협에 위판하는 비율이 낮고, 소비지도매시장에 상장하는 비율도 선어에 비해 아주 낮다. 또한 소비지도매시장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생산자가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유통단계마다 활어 수조가 필요하고 운송을 위해 활어차를 이용해야 하는 물류상의 제약 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활어의 상품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완도와 고흥수협과 같이 일부 산지수협이 활어위판장을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자연산 활어가 거래되며, 양식 어류의 산지 유통에는 활어 유통업자를 통한 사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 특별

참고문헌

Ⅴ.참고문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어장 이용제도의 개선 방안 2008.1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속가능한 양식어장 환경관리 방안, 2003,10
▷ 강언종, “내수면 양식업 생산성 향상 방안 : 비식용 특수목적 어종의 양식 산업화”,
수산양식,2006.4
▷ 김대영, “내수면양식 산업의 현재와 미래”, 현대해양, 2006.7
▷ 유성규 저, 양식학개론
▷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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