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행정구역의 통합 - 시, 군 단위의 통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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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I. 서론
1. 행정구역 통합의 개념
2. 행정구역 통합의 추진 배경
3.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Ⅱ. 본론
1. 행정구역 통합의 평가 기준
2. 우리나라 행정구역 통합의 현황
3. 외국의 행정구역 통합 사례
4. 행정구역 통합의 긍정적 효과
5. 행정구역 통합의 부정적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우리나라 행정구역 통합의 현황

: 통합 창원시(마산+창원+진해) 출범(2010)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08년 후반부터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시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득실에 따라 통합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난무했고, 함안군까지 통합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 '창원-마산', '창원-진해', '마산-함안', '창원-마산-진해', '창원-마산-진해-함안' 등 지역별로 유리한 짝짓기 조합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창원. 마산. 진해 통합안을 채택해 3개 시 의회를 상대로 찬반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해당 의회들은 의원투표를 통해 통합안을 의결하면서 통합시 탄생이 확정됐다. 그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어 인구수 1,080,441명의 메가시티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였다. 통합창원시는 웬만한 광역시에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한다. 인구 108만 명에 서울(605㎢)보다 넓은 737㎢의 면적, 연간 예산 2조2천억 원에 이르는 등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21조7천억 원으로 종전 기초지자체 1위인 구미시(17조1천억 원)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인 광주(20조2천억 원)와 대전(20조8천억 원)보다도 많다. 수출액도 2008년 기준으로 290억 달러를 기록해 부산(102억 달러), 대구(10억 달러), 광주(101억 달러), 대전(26억 달러)을 가뿐히 넘어섰다. 통합효과가 제대로 발휘된다면 향후 10년간 재정절감 7천620억 원, 생산유발 1조1천913억 원, 고용유발 1만3천543명 등 각종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정부 분석도 있다.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시의 18국 86과 365담당이 9국 43과 178담당으로 개편된 통합창원시의 행정기구가 광역시급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 통합창원시에는 의창구(명곡동 주민센터), 성산구(성주동 주민센터), 마산합포구(마산시청), 마산회원구(올림픽기념생활관), 진해구(진해시청) 등 5개 행정구청도 설치된다. 주민들은 통합시 탄생으로 종전 시청까지 가 처리를 했던 대부분의 민원을 지역 구청에서 해결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종전 마산·진해시에서 담당했던 여권사무 대행 업무는 마산합포구와 진해구에서 하며, 각종 안내표지판은 창원을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 3개시의 중복 자치법규 1292건이 조례 367건과 법규 156건, 훈령·예규 85건 등 608건으로 정비되며, 기존 지역에서 주민들이 누리던 행정·재정 이익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개시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의 찬성만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한 것은 주민의 뜻이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창원시가 통합창원시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졌던 시청사 위치와 주민투표 없이 시 의회 결정으로 통합을 추진한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 독립 자치단체로의 생명을 다한 마산과 진해시 주민들의 박탈감 해소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우선 3개 지역 주민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기존 창원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산·진해 지역 발전을 앞당겨 균형을 맞추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배득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광역경제권 및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이론적 논의」, 임승빈,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홍준현, 서울행정학회, 1997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 오재일,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 간 연계 분석을 중심으로-」, 김효성, 구동회, 대한지리학회, 2010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 문영동, 이시원, 민병익,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9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소진광 외 7인, 박영사, 2008
․『지방자치원론』, 정정목, 법문사, 1996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박완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지방행정구역론』, 최창호, 법문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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