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중국 위안화 절상과 미, 중 환율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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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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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 중국 위안화 절상과 미, 중 환율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현안설명
2. 협상 준비
3. 협상 전개
4. 협상 결과
5. 협상 결과 평가
6. 협상과정평가
7.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협상 전개 (미국측 주장1)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20~30%가량 즉시 시행해야 한다.”
현재 반 고정되어있는 중국의 환율제도에서 위안화가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촉발시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
현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무역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답으로 미국은 위안화 절상(the appreciation of Chinese Yuan Renminbi)을 요구한다.
글로벌 불균형을 가장 쉽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역수지 흑자국가의 통화가치를 절상하는 일이다. 1980년대에는 선진국 간의 글로벌 공조라는 외피를 쓰고 일본 엔화의 인위적 절상이 단행됐다. 1985년의 플라자합의 직후 엔화의 가치는 수직으로 치솟았다. 플라자합의 직전 달러당 240엔이던 엔-달러 환율은 1987년 12월에는 120엔대 까지 떨어졌다.

1

3.협상 전개 (중국측 주장1)
“환율절상의 근거가 없다. 환율절상으로 무역적자해결은 어렵지 않은가?.”
I. 환율절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ㄱ) 무역적자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
그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은 중국에 관해 각종
무역보호주의 조치를 취해왔다.
위안화 절상요구 외에도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각종 기술장벽, 녹색 장벽 등 자국의 산업보호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무역적자를 위안화 절상을 구실삼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
(ㄴ) 미국의 무역적자는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절상하는 가운데도 지속됐다.
위안화 절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 이라는 것에 타당성이 떨어진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더라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감소폭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
아래 표를 참고 하였을 때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위안화는 절상된 추세임에도 미국의 무역수지가 적자임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미정,채대석, 박종돈, 박문서 공저(2010),”국제 협상의 기법”,보명BOOKS
-김치욱(2010),”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엄정명(2010),”위안화 평가절상 전망과 시사점”,
-배민근, 이창선,”미.중 환율갈등과 원화 환율”
-네이버 백과사전
-중앙일보 2010.11.10

#국제협상 #환율협상 #위안화 #협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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