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정책환경변화 : 고령화의 진전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개념 / 목적 / 대상 및 현황 / 이용 / 의의
토론
본문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건강보험료의 4.78% (월 평균 3,284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시설급여 20%(국가부담 80%), 재가급여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½로 경감
(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과연 믿을 수는 있나? [요양보호사 자질]
요양보호사 240시간의 형식적인 교육이면 시험 없이 딸 수 있어
그나마 돈 80만원이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불법 비리 사건도 잇달아
요양시설의 경우 2010년 6월말 기준 3443개소 10만8996명
요양보호사는 1년 만에 50만 명 이상이 늘어 2010년 6월 90만 명을 넘어섬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장하는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신설, 2010년 8월 14일에 첫 시험을 치름
- 3만 6968명이 응시하여 98.7%인 3만 6482명이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