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행정구역의 통합 - 시, 군 단위의 통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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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행정구역의 통합 - 시, 군 단위의 통합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행정구역 통합의 개념
2. 행정구역 통합의 추진 배경
3.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Ⅱ. 본론
1. 행정구역 통합의 평가 기준
2. 우리나라 행정구역
통합 현황

3. 외국의 행정구역 통합 사례
4. 행정구역 통합의 긍정적 효과
5. 행정구역 통합의 부정적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통합대상지역의 적절성
시. 군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이 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
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 행정의 주민 대응성,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정도
시. 군 주민의식간의 동질성, 시. 군 지역 간 행정수요
의 이질성에 개한 분석이 필요

2) 비용절감효과
- 시. 군 통합이 원래 의도했던 내부적 비용절감효과를
두었는지에 대한 분석
- 조직개편, 인력절감, 예산절감에 대한 분석이 필요

(1) 영국

- 영국은 1974년부터 1995년까지의 행정체제인 자치 2층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수를
슬림화하여 통합함.

- 1995년과 1998년을 기준으로, 농촌의 기초자치단체의 수
및 광역자치단체의 수는 기초단체 297개에서 239개로
광역자치단체 39개에서 34개로 축소 조정됨.

* 규모의 경제?
: 공공서비스의 생산규모를 증대시킬 경우
서비스의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것

* 시, 군의 통합 :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광역행정을 통해 개별 투자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배 득 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광역경제권 및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이론적 논의」, 임승빈, 한국
governance 학회, 2009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홍준현, 서울행정학회, 1997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 오재일, 한국 governance 학회, 2007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 간 연계 분석을 중심으로-」, 김효성, 구 동회, 대한지리학회, 2010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 문영동, 이시원, 민병익,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9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소 진광 외 7인, 박영사, 2008
․『지방자치원론』, 정 정목, 법 문사, 1996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박완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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