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공교육과 무상교육
■무상교육과 관련된 교육철학의 흐름
■무상교육의 해외 사례
- 미국의 무상교육
- 일본의 무상교육
- 스웨덴의 무상교육
■한국의 무상교육
■무상급식
■주요국의 학교급식 지원비율
■무상급식 지원비율
■ 주요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
1. 무상급식 지원대상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비율
■시사점
■무상급식 지원현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초등학교 점심급식을 기준으로 무상급식 지원비율을 분석한 결과 100%부터 1~2%까지 매우 차이가 컸으며 각국의 사회적 합의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무상급식 지원현황(단위: %)
무상급식
제공비율
비고
미국
49.7
- 2008년 유ㆍ초ㆍ중ㆍ고생 기준
영국
15.6
- 잉글랜드의 2008-2009년 초등 및 특수학교수 기준
독일
-
- 무상급식 제공학생의 비율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음
일본
1.7
- 문부과학성 통계자료에는 무상급식 제공비율이 없음
- 요보호자 0.7%와 준보호자 1%(교과부, 2010.3.5)
스웨덴
100.0
- 유ㆍ초ㆍ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제공
핀란드
100.0
- 유ㆍ초ㆍ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제공
한국
13.0
- 2008년 기준,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주: 점심급식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기준임
자료: 국가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 스웨덴과 핀란드는 유․초․중학교에서 전체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 스웨덴은 스톡홀름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아침급식 및 간식급식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학교 간식급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함
○ 미국은 약 1/2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지만, 영국과 일본은 무상급식 제공비율이 매우 낮음
- 미국은 2008년 현재 유․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점심과 아침을 무상 제공하는 비율이 각각 49.7%와 77%에 이르며, 각각 10%와 8%의 할인급식까지 감안하면 점심급식의 약 60%와 아침급식의 85%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영국은 2008-2009년 기준으로 잉글랜드의 초등․특수학교와 중등학교의 무상급식 제공비율이 각각 15.6%와 9%이다.
- 일본은 우리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요보호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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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수,「유아 무상교육 체제 구축에 관한 요구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일본의 공교육 체제 강화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한국교육개발원
홍세화, “무상교육의 꿈”, 인물과 사상 2005년 3월호(통권 83호).
이용관, 「교육복지에서 멀어지는 한국 교육」,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35호 2010.1, pp. 19~23(5pages).
국민일보, “종교개혁，그 발자취를 따라 (20·끝) 꺼지지 않는 등불·루터의 가르침과 개 혁정신.”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위키 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EC%9D%98_%EA%B5%90%EC%9C%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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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A%B5%90%EC%9C%A1
네이버 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712575
http://100.naver.com/100.nhn?docid=724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