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들의 발전전략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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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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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의 고도성장, 높아진 위상



1. 중국의 시대별 경제 발전전략

1)마오쩌둥 시기- 개혁개방 이전
2)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3)후진타오 집권 후 개혁개방의 패러다임 전환

2. 개혁개방의 결과,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이에 후진타오는 2007년 10월 열린 제17차 당 대회에서 과학발전관과 조화사회론을 거듭 강조한 것도 사회의 전반적인 선진화를 이룩해야 할 시급함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변화의 방향은 덩샤오핑 시대에 부강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선부론 정책에 기반한 양적 성장에서 나라 곳곳을 균등하게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균부론에 기반하여 질적 성장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고, 개발 과정에서 혜택을 입지 못했던 서부 대개발, 동북 3성 개발 등을 통한 국토 균형 개발이다. 2006년 3월 원자바오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외국 자본을 활용하되 질적인 수준을 높일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작업장 안전조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 기업은 폐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중국 국내의 열악한 자본과 기술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중국내 진출을 ‘스창환지수(市場換技術·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받는다)’라는 목표 하에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히려 시장만 내주고 토종 기업을 사장시켰다는 비판과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사실에 힘입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철폐, 국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외국 기업의 선별적인 투자 허용 등 예전과는 다른 정책을 잇달아 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7년 중국은 국내외 기업의 법인세를 25%로 균일화했다. 원료를 들여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외국 기업에 부여하던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철폐했다. 2007년 12월 1일부터는 업종별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인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 목록’도 발표해 외국인 투자 대상 분야를 금지, 제한, 허가, 장려 등 4가지로 구분해 투자를 선별하고 있다. 이렇듯 외자는 가려 선별하고, 토종 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띠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해외 투자 초과국으로 변신하여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외국의 기업을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하에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대외 국별 산업별 지도 목록’을 발표했는데, 각 나라에서 어떤 산업 분야가 좋은 산업인지 제시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목록인데, 중국 정부가 얼마나 해외 투자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이제 중국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Made In China'의 값이 싸지만 어딘가 흠결이 있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한, 중국 내부의 기업에서 만들고 디자인한 'MaDe (Made+Designed) in China'를 꿈꾸고 있다 (KOTRA 중국팀 박한진 팀장, 동아일보 특집기사 중국 개혁개방 30년 中).

2. 개혁개방의 결과, 문제점과 과제

1978년 개혁개방이 실시된 30년은 중국에게 현재 GDP 총량 세계 3위, 외환보유고 1위, 무역교류량 1위 등 굵직한 지표 뿐만 아니라 시멘트, 화학비료, TV수상기, 조강 등 170 여개 산업에서 산업생산량1위 등 세계적 수준의 높은 경제력을 주었다. 생활 수준 또한 크게 성장해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1978년 20만 명에 불과했던 중국의 해외 관광객은 2006년 3452만여 명으로 17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 미국의 격월간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올해 1, 2월호에서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2020년 미국의 28조 달러보다 많은 3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적 위상 또한 크게 성장하였다. 기존에도 국제적 위상은 높은 편이었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나라
참고문헌
참고자료

논문 자료
중국의 개혁개방 경제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김승남, 1994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과 전망, 김승학, 2000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사회의 변천에 대한 소고, 진홍상, 2001
개혁개방의 성과와 중국 공산당의 미래, 최만원, 2005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30년 성과와 전망, 박광득, 2008

인터넷 자료
동아일보 1~4
1-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3030110
2-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3040116
3-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3050152
4-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307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