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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Ⅱ. 본 론
1.한국 재벌그룹의 기업지배구조
1)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2) 실태 사례 1 : 삼성그룹
3) 실태 사례 2 : 태광그룹
4) 재벌그룹 지배구조의 특징
2.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논쟁점
1) 은산분리완화주장과 문제점
3. 해외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Ⅲ. 결 론
IV. Q & A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범위를 10%에서 18%로 완화
3)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사의 PEF 지분합계액이 30%이상인 경우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했으나, 36%이상으로 요건 완화
→ 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은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1.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을 통해 3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케이블TV 사업 확대를 위해 정관계에 거액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차명 보험계좌를 통해 8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됨.
2. 흥국생명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 10계좌를 220억 원에 구입함. 흥국화재 역시 312억원에 골프장 회원권 구입. (2005~2009회계연도 5년간 흥국화재 순손실 규모는 214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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