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Ⅲ.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과정과 내용
Ⅳ.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현안
1. 학생의 교육선택기회 박탈
2. 학습지도의 곤란과 학력의 하향 평준화
3. 사학교육의 위축
4. 학군간 교육여건의 차이 : 학군간 교육여건의 차이로 특정학군을 선호하는 경향
5. 평준화 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사회·문화적 변화
Ⅴ. 외국의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사례
1. 미국의 교육개혁안 - 학생에 학교․교사 선택권
2. 일본의 경우 - 기초 학력 강화
3. 영국의 교육개혁안 - 경쟁체제도입
Ⅵ.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대안
1.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해야 한다
2.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3. 교사가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4. 교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Ⅶ.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시사점
Ⅷ.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비평
Ⅸ. 결론
참고문헌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첫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내성’이 강한 교육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깝게는 바로 지금, 멀게는 도입 당시부터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왔다. 논란의 내용은 주로 평준화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평준화의 틀을 아예 무너뜨려야 한다는 데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준화 관련 논의는 주로 ‘평준화 공격’의 차원에서 집중돼 이루어진 편이며 사실상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평준화 시스템을 평준화가 바탕에 깐 이념에 맞추어 정비하는데 관심을 둔 논의는 대단히 앙상한 편이다. 요컨대, 논란을 거치며 고교평준화정책은 교육평준화 이념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완성되어가기보다는 기형적 양태로 ‘보완’되면서 앙상하게 골격만 유지해온 부침(浮沈)의 역사적 과정에 놓여 있었다.
평준화 이전 일류고교 입학자의 출신배경을 분석한 김영모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일류고 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상층 이상의 계층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고등학교 교육기회 특히 일류고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또한 학생의 출신지역 혹은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성(性)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평준화이전의 고교입시제도는 능력주의에 입각한 경쟁선발제도로서 보다 ‘교육가능성’이 높은 학생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었다. 문제는 당시의 능력주의에 입각한 고교입시제도가 순순히 타고난 능력있는 자만은 선발한 것이 아니라 가정배경이나 거주지역이 양호함으로 인해 능력있는 자로 길러진 자까지도 다수 포함, 선발하였다는 데 있다. 고교평준화의 일환으로 취해진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의 요지는 학생으로 하여금 가정배경에 관계없이 고등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가정배경에 관계없이 똑같은 학교교육 여건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요컨대 고교평준화는 기본적으로 평등이념을 표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정책토론
강태중·성기선,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포럼 발표자료, 2001
교육개혁심의회,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향, 1986
서정화,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KEDI 교육정책포럼-한국교육의 현실과 대안, 한국교육개발원, 2001
이일용,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사학, 교육학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