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사건의 개요
1. 들어가는 말
2. 사건의 경위
Ⅱ. 당사국 주장과 관련 규정
1. EU측의 주장
2. 한국측의 주장
3. 관련 규정
Ⅲ. 주요쟁점
Ⅳ. 관계국들의 경제상황
1. EU측 경제상황
2. 한국측 경제 상황
Ⅴ. 상호의존관계의 분석
Ⅵ. 결론
1. EU측의 주장
EU가 주장하는 한국 조선산업의 불공정관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국영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수출지원제도를 통해 조선업체에 대규모의 보조금이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한 몇몇 조선업체에 대해 부채탕감 및 출자전환 등의 수단을 사용해 명맥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가뜩이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특히 유럽 조선업계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EU는 몇 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이상으로 급상승한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분야에서 이러한 불공정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명백하게 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내외경제신문 2001년 5월14일
셋째, 90년대에 들어 한국조선업계는 막대한 건조능력의 증강을 이루어냈는데 이는 시장의 요구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과잉설비는 세계시장의 예상 수요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EU는 주장하고 있다.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투자로 많은 부채를 안고있는 한국의 조선소들은 그 시설의 가동을 위해 선박수주 단가를 하락시키며 심지어 덤핑가격의 수주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Der Handelskonflikt im Weltschiffbau zwischen Europa und Suedkorea, Dr. Heiner Heseler
2. 한국측의 주장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자국 조선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과 일본의 조선업계가 의도적으로 시장의 전망을 왜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