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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제도의 전체적 체계
▷▶ 주요 시행내용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 이 제도 적용(피해구제)사례
▷▶ 이 제도에 대한 평가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
(1) 정의
1) 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타방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를 말한다.
(2)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그리고 이 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1호) 등을 이 법의 규제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거나 그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
(3) 배경
오늘날은 계약이 시민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은행거래계약이나 보험계약, 자동차 판매계약, 이동통신계약 등에서는 고객이 다수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은 미리 정하여서 대부분 인쇄된 상태를 기초로 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이와 같이 정하여진 거래조건으로 사업자와 다수의 고객이 체결하는 계약 또는 계약조항을 '약관'이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계약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은행거래에서 인쇄된 계약문서로 계약을 하게 될 때에 계약내용이 불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고객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심지어 계약내용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고객의 수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계약의 자유가 약관에 의하여 형식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문제로 되었고, 그에 따른 고객의 피해도 많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요구되게 되었고, 1986년 12월 31일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서도 제정되었다.
2. http: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3. http: www.cpb.or.kr-한국소비자보호원
4. http: www.tor.co.kr
-소비자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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