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론] 회담으로 바라본 정치, 군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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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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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경제론] 회담으로 바라본 정치, 군사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장관급 회담의 의의
Ⅲ. 향후 남북국방장관회담 추진방향
Ⅳ. 남북 장관급회담 그 이후
Ⅴ. 장성급 회담의 의의
Ⅵ. 장성급 회담 향후 추진방향
Ⅶ. 남북 장성급회담 그 이후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의 북한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간의 각종 회담이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를 놓고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견과 변한 것이 없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북한 태도에 대한 평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과 남북장성급회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쏠리고 있다. 왜냐하면 남북간 군사문제는 남북간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통일의 과정에서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는 모든 현안의 핵심이기 때이며, 남북관계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 결과는 이후 장성급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것이며, 또 장성급회담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것인가? 언론에서의 평가들을 위주로 성과물과 앞으로의 행동방향은 무엇일까? 이상이 이 글에서 다루는 요점이다.

Ⅱ. 장관급 회담의 의의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은 북한측의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군사문제를 상호 협의하자는” 전례 없는 적극적인 상황에서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군 수뇌부가 마주 앉아 논의한 끝에 공동보도문을 낸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 일이다. 즉, 분단 이후 남과 북의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 회담을 하고 결과를 산출해 냈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의를 갖는다.
둘째, 국방장관회담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특히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사회적 교류 협력이라는 축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라는 축을 중심으로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도를 갖게 되었다.
셋째, 남북한 양측이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넷째, 남북간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 점에 양측 국방장관이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남북 군당국은 앞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조치 이행방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평화정착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남북간 당면 현안인 경의선 철도 복원 및 개성-문산간 도로 개설은 제반 군사적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실무협의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일정구간의 특별한 관리가 불가피한 바, 남북국방장관이 이와 관련된 남북관할지역 설정문제를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정전협정의 법적, 실질적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요컨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

참고문헌

남북 국방장관 회담 평가미차 추진 방향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
남북 장성급 회담 기대와 우려에 관한 포럼 외교연구원 김태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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