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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근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들어가는말
서론
본론
1.공공근로사업의 정의
2.제주시 공공근로사업의 현황
3.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4.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제주도청과 시청,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수혜자에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공공근로사업의 원래 취지는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한 단계 당 기간을 3개월로 잡고 1년에 총 4단계로 연속적인 신청이 불과하다. 여기서 발견한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의 원래 목표인 구직자의 취업률 높이기에는 기간의 연속성이 없어 수혜자의 취업률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수혜자들은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길어야 9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단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정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실업률 감소를 가져왔다 라는 명목상의 수치를 얻을 수 있겠으나, 실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혜자들에게는 여전히 구직자의 신세로 하루 빨리 취직되기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짧은 기간 때문에 수혜자들은 취업을 했다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직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이 작다는 점이다.
위의 공공근로사업의 현황의 그래프를 보면 선발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를 뽑을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청에서 연초에 공공근로사업 1년 예산 안에서 단계별로의 예산이 배정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자 대비 선발자가 작다는 것이다. 위의 2009년 공공근로사업 선발자 대비 신청자 수 표를 참고해서 보면 2분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뽑아 4분기에는 사람들을 거의 뽑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또한 실외조사로 수혜자 인터뷰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문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 이주희, 2001.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소득보전과 일자리 창출“.『한국사회학』제35집 제 1호.pp207-228
●윤형호 임병인. 2009. “공공근로 참가자의 노동행태와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경제통상 학회』제27권,제2. pp1-29
●김미곤. 1999.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보건복지포럼』제31호 . pp.50-61
●김광혁. 2003.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분석『상황과 복지』pp175-201
● 제주도청. 2010. 공공근로사업시행지침개정
2009. 공공근로사업시행지침
2007-2009 『제주도 추진상황』제주도청
● 공공근로사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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