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당론] 2009년 일본 총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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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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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정당론] 2009년 일본 총선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일본의 선거제도

Ⅱ. 2009년 일본 총선 분석
1. 특징
2. 주요쟁점
3. 정당별 공약 분석
4. 선거결과
5. 민주당의 압승 배경

Ⅲ. 평가

본문내용

5. 정치/행정개혁
- 다 다음 총선까지 의원정수를 중의원에서 10%이상 삭감, 2019년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정수를 각각 30%이상 삭감, 다 다음 총선거에서 세습후보를 공인 추천 배제

6. 재정재건
- 국가 지방의 채무 잔고의 국내총생산 대비 2010년대 중순에 안정화시켜 202020년대 초에는 안정적으로 인하, 10년 이내에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 달성

(2) 민주당
1. 육아 ․ 사회 보장
-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아동 수당(한 달에 2만 6000엔)지급, 출산 장려금 지급(55만엔)
- 어린이 가정 정책의 중앙 집중적인 노력, 보육 서비스의 충실, 편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 대책의 확충 등
2. 후생
- 국가 책임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유지 및 발전시켜 국민보험 유지,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폐지와 의료보험의 일원화, 구급 이송 응급 의료 연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 확충, 생활 보호제도의 확충

3. 노동
- 장기 안정고용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정책, 젊은 층에서 중장년층까지 직업 능력 개발의 지원, 노동자 파견법의 전면 재검토, 최저 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 계약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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