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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국토 및 도시계획법] 북촌한옥마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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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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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 및 도시계획법] 북촌한옥마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한옥지구 현황과 북촌한옥지구 소개
1. 한옥지구 현황
1) 서울시 전체 한옥수량 변화비교
2) 전주 한옥마을
3) 각 도의 한옥지구 정책
2. 북촌한옥지구 소개
1) 개요
2) 지리적 위치
3) 역사

Ⅲ. 북촌 관련법
1. 지구단위계획
1) 북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 구역별 세부 계획도
3) 4대문 안 한옥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별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지구단위계획 해당내용
2. 용도지구현황
1) 고도지구
2) 미관지구
*(별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용도지구 해당내용
3. 한옥 지원금 및 한옥등록제
*(별첨)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Ⅳ. 문화재관련 국외 관련법규와 보전제도
1. 문화재관련 국외 관련법규
2. 국외의 역사적 문화유산의 보전제도
1) 영국
2) 미국

Ⅴ. 북촌한옥마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북촌한옥마을의 문제점
1) 한옥자체로서의 가치손실
2) 투기로서의 변질 우려
3) 한옥마을 법 관련 문제점
2. 북촌한옥마을 보전정책 개선방향
1) 북촌재단 출범
2) 행정부서강화
3) 전문가의 적극참여필요
4) 북촌 한옥에 대한 개보수와 관리체계

Ⅵ. 발표후 보완점
1. 용어의 정의
1) 법률
2) 조례
3) 지침
2. 법의 체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2) 지방자치법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4) 지구단위계획
5) 지침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Ⅶ. 결론

본문내용

2) 투기로서의 변질 우려

서울시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의 저항이 거셌던 북촌 한옥마을은 2001년부터 개ㆍ보수를 허용하는 '북촌가꾸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촌(富村)'으로 바뀌었다.
'북촌가꾸기 사업' 시작과 함께 부유층을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한옥 매입이 폭증했다. 한옥을 매입해 보존하겠다는 강남 아줌마들 중심으로 결성된 '한옥 아낌이 모임'의 초기 회원 중에는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부인, 주요 박물관장 등 고위층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가회동 31번지의 경우 지난달 현재 한옥 소유자의 주소가 가회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돼 있는 집이 31가구로 전체 71가구의 43.7%에 이른다. 이들의 주소지는 주로 이태원동, 한남동, 성북동, 도곡동(타워팰리스), 일산 등이었으며 재벌가 부인, 외교부 고위 관리 부인, 미국 뉴욕에 사는 사람도 있었다.
외지인들은 싼값에 사들인 한옥을 신ㆍ개축해 자산가치를 높였고, 이런 집들은 2003년부터 집값이 껑충 뛰기 시작했다. 더욱이 올해 5월부터 최대 무상 6,000만원에 무이자 융자 4,000만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매입자들에겐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가회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5~6년 전에는 평당 800만~1,000만원 정도 시세가 이뤄졌는데 현재는 수리가 필요한 집은 평당 2,000만~2,500만원,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집은 2,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도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북촌 한옥마을의 지가 상승률은 두드러졌다. 중앙대 주거환경학과의 이소영ㆍ김영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논문 '북촌 지역의 한옥보존지원 정책에 따른 지가변동 분석 추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공시지가 평균 변화율이 북촌 한옥의 경우 ㎡당 157%로 광진구 중곡동(120%) 강북구 수유동(126%) 등 일반주거 지역은 물론 강남구 일원동(139%) 보다도 20%가량 높았다.
2007년까지 북촌 한옥마을에서 거주했던 소설가 서해성씨는 "서울 도심 중 부동산 투기가 유일하게 없었던 북촌도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3) 한옥마을 법 관련 문제점(한옥만의 적용법 필요)

한옥을 증개축할 때는 현행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양옥 위주로 된 현행 건축법에 따르다보니 아름다운 한옥 처마선을 잘라내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다.
최근 북촌마을에서 증개축을 하는 한옥이 늘어나면서 한옥들의 용마루선이 무너지고 있다. 한옥을 새로 고치면서 보다 좋은 전망을 확보하기위해 바닥을 2미터정도 높이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한옥마을의 전체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조망권을 침해하는경우도 늘어 이웃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뷰]
"앞집의 지붕에 가려서 마을 풍경도 안보이고 옆집도 지붕을 높여서 하늘도 잘 안 보이게 됐어요"

참고문헌

(참고문헌)
• 「서울 북촌 한옥마을 보전 방안에 관한 연구 :U-City 적용사례」, 송영태, 서울벤처정보 대학원대, 2009
• 「북촌 비주거용 한옥의 역사적 장소성을 위한 보전 및 활용방향」, 김도연, 경희대 대학 원, 2008

(참고사이트)
• 구글어스 http://earth.google.com/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xooworo?Redirect=Log&logNo=110005634268
• 북촌한옥마을 http://bukchon.seoul.go.kr/
• 북촌아트센터 http://www.bukchonart.com/
•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 종로구청 http://www.jongno.go.kr/
•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seoul.go.kr/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http://urban.seoul.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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