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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정책]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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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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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외교정책] 남북경협에 대한 자료입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
남북 경협
개성공단
인도적 지원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재원조달의 문제점
대북지원 시스템의 한계
미국의 대북지원 개요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 세계식량계획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동향
미국 NGO의 대북지원이 비교적 성공적인 이유는?
UN의 대북지원과 바람직한 방향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 후진타오 시대 중심
북-중 경제 밀착의 현황
대북 연계개발 전략과 신 북방전략
북중 경제밀착의 시사점
북중 경협과 한반도경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경제의 전망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의 과제
MB 정부 대북 실용외교의 기조
MB 정부 대북 실용외교의 원칙
이명박 정부의 실용 외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찬반론
자료 출처

본문내용

세계식량계획 (WFP)

기아로 고통 받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식량지원 기구
UN 시스템의 단체로 1962년에 출범하였고 2010년 WFP의 목표는 70개 이상의 나라, 9억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량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북 식량 총지원량
191만톤 중 90% 이상은 WFP를 통해 전달

1995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북한에 전달된 식량은
미국의 대외 식량 원조량의 6.5%를 차지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WFP가 지정한 북한의 총 구호 필요량의 약10%인 45억달러를 지원

북한의 대 중국 무역 의존도 심화 -> 북중 무역액은 07년 20억달러, 08년 28억 달러, 09년 27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 추세 보임

2007~2009 북한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42.7%에서 52.6%로 확대(한국의 비중은 38.9%에서 33%로 감소)

중국산 소비재와 식량, 원자재와 설비가 북한시장 장악

(1) 6자 회담 공조를 통한 비핵화 최우선
(2) 대화교류협력 강화

(3) 비핵․개방․3000 구상 : 5대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
북핵 상황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5대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년 내에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대북전략

(4) 남북경제공동체 협정(KECCA) 체결을 통한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
비핵․개방․3000 구상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 투자ㆍ무역 편리화, 남북교역 자유화 등의 내용이 담김

참고문헌

북한개발을 위한 새로운 대북지원 시스템 도입 ,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경협과 ODA, 양문수
월드비전의 대북지원사업 및 바람직한 대북지원 방향, 장원석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정형곤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프레시안,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각 웹사이트

#한국외교정책 #남북경협 #남북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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