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01.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02.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03.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04.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05.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06.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07.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08.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09.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10.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11.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12.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13.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14.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15.gif)
![[재정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정책과 현 상태의 문제점 및 일자리창출 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23-0016.gif)
분야
hwp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1.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가.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사정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의 의의
제3절 연구 범위 및 연구의 제약성
제4절 연구방법
제2장 본론
제1절 일자리 창출 대책의 기본방향
1.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기반 확충
2.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하고 노동시장의 효율 증진
3. 노사관계 안정 및 투자활성화 장애요인 제거
4.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
5.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제2절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 목표(재정경제부)
1. 투자 활성화
2.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가. 서비스산업 육성
나. 중소·벤처 기업 육성
3. 노사관계 개선
4. 공공부문의 취업지원 기능 확대
제3절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육성
1. 구조적 청년실업 매우 심각
2. 세계일류 중소기업 육성이 해법
3. 한시적 법인세 면제를 통한 중소기업 특별지원대책
제3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인 정리
1.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 도래
2. 기업의 인력 효율화 지속
3. 경직적인 노동시장
4.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
5.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
6. 사회협약의 실효성
제2절 일자리 창출방안
1.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2. 고용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대책을 추진
3.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4. 지식인프라에 투자
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미스매치 개선
6.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용어 해설
1. 고용 탄성치[顧傭彈性値 , elasticity of employment ]
2. 임금피크제 [ 賃金-制 , salary peak ]
제1절 문제 제기
1.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가.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사정
1)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양적 투입위주의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였고,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작년에는 3% 내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위축에 따른 서비스업 침체로 일자리는 오히려 3만개가 감소하였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을 하더라도 향후 5년간 150만개 수준의 일자리창출에 그칠 전망이다.
* 실업률(%) : (1996)2.0, (1998)7.0, (2000)4.1, (2002)3.1, (2003)3.4
* GDP증가율(%) : (71~80)7.4, (81~90)8.6, (91~00)6.2, (01~02)4.7
* 고용탄성치 : (71~80)0.48, (81~90)0.33, (91~00)0.26, (01~03e)0.37
2)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취업계수(명/10억원, 한은) : (1990) 24.4, (1995) 16.9, (2000) 12.2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002) : (한국) 53.4, (일본) 59.7, (미국) 70.1 (OECD평균) 59.6
* 고령자(55~64세) 경제활동 참가율(%, 2002) : (한국) 60.4, (일본) 65.4, (미국) 61.9, (OECD평균) 51.9
3)일자리 창출은 최근의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이다
* 청년실업률(%) : (2001) 7.5, (2002) 6.6, (2003.2) 8.7, (2003.7) 7.5, (2003.11) 8.0, (2003.12) 8.6
* 신용불량자수(만명) : (2002.12) 264, (2003.6) 323, (2003.10) 360, (2003.11) 365
* 소득 5분위 배율(상20%/하20% 평균소득) : (2002.3/4) 5.12, (2003.2/4) 5.00, (2003. 3/4) 5.16
4)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중요성
지난 10년(1992년~2002년)간 고용창출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제조업과 농림어업에서는 취업자수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제조업, 농업 등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연간 40~50만개씩 일자리가 증가
* 92~03년간 취업자 증감(만명) : (서비스업)454, (농림어업)△72, (제조업)△78
< 표 1-1 산업별 전년대비 취업자수 증감 (만명) >
삼성경제연구소 사이트 http://www.seri.org/
중소벤처신문 사이트 http://www.sbnews.co.kr/
LG 경제연구원 사이트 http://www.lger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