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01.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02.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03.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04.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05.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06.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07.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08.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09.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10.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11.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12.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13.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14.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15.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16.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17.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18.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19.gif)
![[국제경제관계]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문제점과 우리의 역할과 대응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04-0020.gif)
분야
hwpⅡ.본 론- - - 2
1.동북아 지역의 특색- - - 2
2.현존 지역개발은행의 설립 경위- - - 3
3.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 - - 5
4.관계국가별 인식과 대응- - - 9
(1)동북아시아 역내 각국- - - 9
(2)역외 관계국 및 국제기관- - - 10
5.NEADB의 설립 구상- - - 11
(1)NEADB의 목적- - - 11
(2)가입자격- - - 11
(3)조직 및 기구- - - 12
(4)규약- - - 12
(5)자본규모 및 응모분야 - - - 13
(6)투융자 대상지역과 업무내용- - - 15
(7)과제와 제약점- - - 15
6.NEADB 설립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 - - 15
(1)NEADB의 필요성 문제- - - 15
(2)NEADB의 설립에 따른 참가국 문제- - - 16
(3)NEADB의 설립 과정상 문제- - - 18
7.NEADB 창설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 19
8.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위한 NEADB 20
9.NEADB와 관련, 우리의 역할․대응방안
(1)정부적 차원 - - - 21
(2)기업적 차원- - - 22
Ⅲ.결 론- - - 22
참 고 문 헌
동북아시아지역은 경제발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세계 최후의 개발 프론티어라고 불린다.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기초적인 지정학적 범위에서 본다면 3억을 넘는 인구, 6조 2,000억 달러의 GDP와 한․중․일의 14,000억 달러를 넘는 외화보유고 등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한․중․일 GDP 현황 (2003년)
한․중․일 외환보유액 현황 (2004년 3월 현재)
하지만 혼란과 불안도 존재하는데, 구사회주의 각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수반하는 경제적인 혼란, 식량․에너지 위기, 여기에 아시아통화위기의 타격 등이 최근 10년 내의 변화이다.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중국경제의 급성장, 그리고 한국의 통화위기극복 등은 가장 뚜렷한 사항이며 동북아시아 경제세력구도를 바꾸었다. 이 3개국의 경제격차가 급속히 축소되고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것은 대등한 경제협력을 실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점은 동북아개발은행 창설을 위해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Katz 전 ADB 부총재는 동북아 남쪽(한국, 일본)과 동북아 북쪽(북한, 러시아극동지역, 중국 동북부, 몽골)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개발경험,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잠재시장,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과학기술, 그리고 몽골의 천연자원 등은 역내 국가들에게 상호보완적인 역할과 상호의존적인 역할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동북아의 일본과 한국의 남쪽이 노동력을 갖춘 중국, 북한, 몽골, 극동러시아의 북쪽 노동력을 이용하려 해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서로의 잠재성을 현실화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공공재 정비가 충족될 때 국가간 상호의존의 심화와 신뢰양성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냉전체제 당시 동북아시아에서의 무역과 투자가 일본 중심으로 편재되고, 인접국가에 대하여 국가별․지역별․소득격차 및 차별화라는 왜곡현상이 복합적이고 구조화되면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장애물로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1978년 중국경제가 西大 近代化 운동을 시작하면서 동북아 경제는 급격한 지역분업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중국의 20여 년에 걸친 초고속성장은 사회주의 러시아와 북한에까지 중대한 이웃효과를 촉발하였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극동러시아의 무한대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역시 경제특구의 지정 등 개방화의 조심스러운 첫발을 내딛고 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이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함께 이용하려는 가스파이프 라인 등의 공동사업이 구상되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 지역은 21세기 세계적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프론티어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에 있어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안으로서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이 요구되는 바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의 방향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