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01.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02.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03.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04.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05.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06.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07.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08.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09.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10.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11.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12.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13.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14.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15.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16.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17.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18.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19.gif)
![[재정학] 공기업 민영화-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달성에 대한 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715-0020.gif)
분야
hwpⅡ. 나아가며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1. 공기업의 개념
2. 우리나라의 공기업
(1) 우리나라 공기업의 설립동기
(2) 우리나라 공기업의 연혁
3. 실정법상의 공기업의 유형
공기업의 형성의 근거
1. 비용체감산업
2. 효율성의 보정
3. 공기업의 효율성
4. 공기업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역선택
(1) 공기업의‘본인-대리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역선택’문제
(2) 현행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서의 목표치 하향설정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과 그 개선책
공기업과 민영화에 대한 효율성 사례
1. 공기업 운영이 효율성을 달성한 사례
2. 공기업 민영화의 효율달성 성공 사례
3. 공기업 민영화의 효율달성 실패 사례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물결을 타고 사회 시스템 전반의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 대전환을 맞이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발생하게 된 공적자금의 회수 문제와 재정적자 문제 등이 대두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혁의 일환으로써 정부부문의 축소와 비효율의 온상이었던 각종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장 경쟁 원리의 도입은 이미 대세적 조류가 되었다.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문제점들을 고찰하면서 공기업의 나아갈 바람직한 길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다.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출자와 관리·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직방식에 의해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국가경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계획경제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경제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깊은 관여·통제의 한 수단으로 등장한 새로운 행정기관의 하나이다. 그 특질은 현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에 출자하여 그 경제기능을 다른 사업과 협조하여 운영시키며 이에 의하여 경제질서를 행정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사기업의 경영원칙에 의한 사적 경제조직의 요원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공기업의 발달 원인으로는 현대국가에서 민간자본 부족, 국방상·전략상 고려,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적 요구, 그리고 정치적·실제적 동기들이 지적된다.
한국의 공기업은 그 성과면에서 볼 때 아직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늘날 대부분 공기업이 공익사업 또는 기간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그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제도적 측면과 동시에 인사적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공기업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방법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2가지가 있다. 정부기업에는 철도사업·통신사업·전매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국민생명 및 우편연금 등이 있고, 정부투자기관에는 자본금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 귀속재산 50％ 이상이 정부에 속하는 기업체로, 예컨대 한국은행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