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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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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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 Case 1 - 이중계산 문제 ; 농업편익 VS 국토확장효과
◈ Case 2 - 이중계산 문제 ; 농업편익 VS 식량안보가치
◈ Case 3 - 이중계산 문제 ; 농업용수의 편익 VS 농업편익
◈ Case 4 - 식량안보가치 추정 방법의 문제(설문지) - 과대평가 및 신뢰성
◈ Case 5 - 식량안보가치 추정 방법의 문제(설문지) -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한 가격평균
◈ Case 6 - 식량안보가치 추정에 있어 문제점 - 과대추정
◈ Case 7 - 식량안보가치 편익에 대한 의문 - 편익이라 할 수 없다.
◈ Case 8 - 농업 고용 효과의 과대 추정
◈ Case 9 - 고군산 지역의 개발지가 편익의 과대 추정

본문내용

◈ Case 1 - 이중계산 문제 ; 농업편익 VS 국토확장효과
농지가격을 이용하여 국토확장효과를 계산하고 쌀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간척농지의 농업편익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이중계산의 오류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쌀의 시장가격에는 이미 농지가격, 즉 지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가 매년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현재가치화하여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농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쌀 생산이며 이 가치는 쌀의 시장가격으로 반영된다.

◈ Case 2 - 이중계산 문제 ; 농업편익 VS 식량안보가치
국내시세와 국제시세의 차이를 곧 식량안보가치로 반영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국내 쌀가격이 수입균형가격보다 2배이상 비싼 이유가 국가 정책상으로 쌀의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제한을 가했기 때문이다. 로 설명한다면, 실선으로 나타낸 곡선은 쌀 수입이 자유화되었을 때의 공급곡선이고 점선으로 나타낸 곡선은 쌀 수입이 제한되었을 때의 공급곡선, 달리 말하면 현재의 공급곡선이다. 그렇다면, 국내시세와 국제시세의 차이 P0P1이 곧 식량안보가치를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쌀 국내가격 P1은 식량안보가치를 포함한 쌀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쌀가격에는 이미 식량안보가치가 반영되어있으므로 새로 조성되는 농지의 쌀 생산량에 국내 쌀가격을 곱해서 농업소득 편익을 추정하면 여기에 식량안보가치도 자동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농업편익과 식량안보가치의 편익 둘 다 사업의 편익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계산이다.
뒤에서 다시 제기하겠지만, 식량안보가치 자체에 의문이 있고 더구나 농업편익과 이중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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