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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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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얼마전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2. 파견노동자의 개념
1) 파견노동자의 정의
2) 파견노동자의 유형
3. 파견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1) 파견노동자 현황
2) 파견노동자의 문제점
(1) 정규직의 대체
(2) 불법파견
(3) 열악한 환경
4.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
2)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3) 근로자파견계약의 문제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
5. 파견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
1) 유럽연합(EU)
2) 독일
3) 일본
4) 미국
6. 파견노동자 노동현실의 개선방안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노동행정의 강화
3)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4)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5) 정책결정 및 평가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Ⅲ. 결론

본문내용

2. 파견노동자의 개념
1) 파견노동자의 정의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지만, 실제로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을 맺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노동자는 ①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②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첫째,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자, 예를 들면 파견사업주가 어느 때라도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놓은 사람 즉, 파견업체에 등록된 자는 파견노동자가 아니다. 둘째,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는 파견노동자가 아니다. 즉, 파견업체에서 상시로 경리, 일반업무 등을 처리하는 상용근로자 등은 파견노동자가 아니다. 그런데 파견업체에서 상시 경리로 일하고 있다가 사용업체에 파견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파견노동자’가 된다.
그러므로 파견업체의 근로자 중 파견노동자만이 파견법이 적용되며, 파견업체 근로자 중 파견업체에서 상시 근로하는 자(예:파견노동자의 임금, 사회보험 등을 담당하는 경리직원)는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파견노동자의 유형
(1) 상용형
상용형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다가 사용사업주가 요청하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사용사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고용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해야 한다.

(2) 등록형
등록형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등록하여 놓았다가 사용사업주가 요청하면 파견대상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사용사업체와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노무를 제공케하는 고용형태이다. 이러한 등록형은 파견노동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측면에서 보면 고용관계가 대단히 불안하다.

참고문헌

김형배, 2007, 노동법, 박영사
김유선, 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06, 비정규직 6대 신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영우, 2005,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김선수, 2003,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민주노총 토론회
김소영, 2000,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2002,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윤애림, 2003,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서울대박사학위논문
와키다 시게루, 2000, 노동자 파견제도와 파견노동자의 권리를 둘러싼 투쟁,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청원, 2000
정이환 외, 2003, 유럽연합의 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 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ㆍ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
정인수, 1998,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조경배, 2002,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
최홍엽, 2000, 근로자파견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고찰,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하고 싶은 말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얼마전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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