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일본의 행정체제에서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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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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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 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의원내각제)
2) 행정부
3) 사법부
2. 행정체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공무원의 인사체제
4) 행정문화 및 행태
5) 행정부 재정
6) 일본 행정의 특징

Ⅱ. 일본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
1.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2. 일본 관료제의 특징
3. 정책결정과정에서 역할
1) 당정관계
2) 핵심행정부 리더십
3) 정책결정과정과 조정
4) 중앙-지방관계
5) 정부기관-정책수익단체의 관계
6) 국가-시민사회관계

Ⅲ.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1.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
2. 행정개혁의 추진
3.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본문내용

2. 행정체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일본에서 막스 베버가 말하는 근대적 의미의 관료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이다. 1885년 기존의 태정관제도가 폐지되고 내각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내각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행정기관의 통합과 설치가 이루어지고 제국의회 개원 준비가 진행되면서 근대적인 정치체제의 정비는 관료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메이지 정부 하에서 형성된 일본 관료제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고급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고급관료집단에게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일본의 근대화에 관련된 정책은 이들에게 위임되었다. 관료집단은 메이지정부가 목표로 설정했던 부국강병과 근대적 경제제도의 도입 및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1918년 하라(原敬)내각 등장 이후, 일본 관료집단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는 메이지유신의 공로자인 원로들이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제국대학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고급관료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30년대 급진적인 관료집단과 군부집단에 의한 쿠데타와 정치화, 그리고 1940년대 통제관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으나 전전시기의 일본 관료제는 관료의 중립성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국가기구의 제도화와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패망과 더불어 전후 일본의 관료제는 크게 변화되었다. 전후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관료조직은 신분상의 변화와 새롭게 성립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채용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정당정치가와 군인에 대한 공직추방과 재벌의 해체로 인해 정치적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관료조직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전후복구시기는 물론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 관료제는 우수한 엘리트 집단으로 행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위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 관료로 지칭되는 대장성 관료와 업계 간의 유착현상이 적발되어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관료제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되고 구조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한 계기는 금융위기와 에이즈 藥害사건이었다. 일본의 금융위기는 경제 불황과 동일시되었고 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금융위기와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전후 고도경제성장 신화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던 대장성 관료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금융위기에 대한 책임규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장성 관료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추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비판은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공의식,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3
김정렬, 이도형, 비교 ․ 발전 행정론, (주) 박영사, 2005
배귀희,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2005
F. Heady 「public administration」
박천오 외 비교행정, 법문사, 2002
강성남, 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 1999
박동서․김광웅․김신복,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2
신정현, 비교정치론, 법문사, 2000
교수 10인이 풀어본 한국과 일본 방정식, 삼성경제 연구소, 1996
김흥수,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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