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광주 군 비행장 이전문제 현황
Ⅱ. 쟁 점
Ⅲ. 이해관계자
Ⅳ.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관점 및 기본가정
Ⅴ. 해결방안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현재 광주공항 부지 175만평은 물론 인근 지역이 군사시설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영산강 유역 등 광주 중심부에 위치한 우산동 60만여 평이 비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다. 이는 광주 도심의 균형 잡힌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서가 분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최근 국방부는 광주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고도제한에 묶여 건축물 높이가 규제됐던 광주시 서구·광산구 일대에서 고층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도제한완화조치는 단편적인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재산권행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한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군 비행장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 비행장 주변지역을 군사지역 혹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주변의 지역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해도 그 이전지역의 심각한 반대의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군 비행장을 이전 할 경우 - 군 비행장 이전에 대해 어떻게 설득 할 것인가?
위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정된 사항(소음문제와 개발제한의 문제)으로 인해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큰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 군사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에서 가장 최적지로 뽑힌 무안지역에서 군 비행장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리처드 탈러 · 캐스 선스타인. (2008).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넛지(NUDGE)」. 리더스북
댄 애리얼리. (2008). 「상식 밖의 경제학」. 청림출판
김영한. (2010). 「넛지 마케팅」. 한국경제신문사
송병태. (2003). “광주공항 이전논의와 광산구의 입장”. 「정책포럼」
송병흠. (1999). “광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현형과 대책”. 「운항학회지」제7권.
___. (2010).「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___. 「동아일보」 2007. 01. 19
___. 「조선일보」 2007. 01. 17
___. 「연합뉴스」 2003. 04. 29
___. 「연합뉴스」 2003. 03.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