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음란물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찰
레포트 > 사회계열 | 등록일자 : 2011.03.30    ppt  |  24 page  |  2,100원  |  적립금 : 63원 (구매자료 3%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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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 음란물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음란물의 의의
2.저작물의 성립 요건
3.음란물의 저작권성
4.음란물의 저작권 행사와 이용행위
5.결론
 
 
본문내용
구분 유형 사용 은어 비고
문자 음란 게시글
음란 소설 야설 PC통신 및 인터넷 게시판 또는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근친상간 등 비정상적인 내용 위주
영상 사진, 그림, 만화
애플릿(움직이는 그림) 야사 유통 음란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단순 누드의 수준을 벗어나 성적 학대 등 폭력적인 내용과 혐오스러운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가 많음
동영상 VOD, repl 등 실시간 동영상물
파일형 동영상물 야동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거나 몰래 촬영된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물
게임 음란 게임 소프트웨어
가상 섹스 게임 야게임 퇴폐적 내용의 일본 게임물이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유통됨
기타 음란 대화(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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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 협약
제 5조 제 1항 :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제 5조 제 3항 : 본국에서의 보호는 국내법에 의하여 지배된다. 다만, 저작자가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본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본국에서 자국민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참고문헌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상담사례 100 - 한국저작권 위원회
mk뉴스 (2010.11.9. 19시50분에 방문)
아이 뉴스 24 ( 2010.11.9. 20시에 방문)
헤럴드 경제 (2010.11.9. 20시 15분에 방문)
http://spogood.blog.me/90070579326 (2010년 11월 6일)
http://deulpul.egloos.com/1938449 (2010년 11월 6일)
http://prawfsblawg.blogs.com/prawfsblawg/2007/06/copyrights-and-.html(2010년 11월 7일)
http://ko.wikipedia.org/wiki/포르노그래피(2010년 11월 7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ssinmullet&logNo=100086301211
http://civillaw.egloos.com/2468961(2010년 11월 7일)
http://williampatry.blogspot.com/2005_08_01_archive.html(2010년 11월 7일)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8160027(2010년 11월 8일)
http://en.wikipedia.org/wiki/Mitchell_brothers#cite_note-chambers-3(2010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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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institute.org/new_site/IPI/2009/122209_CopyrightasCensorship.php(201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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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dptmejwlfhd?Redirect=Log&logNo=140045485211
http://happylog.naver.com/freedom/post/PostView.nhn?bbs_seq=33910&artcl_no=1234600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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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ighwaypat.com
http://blog.naver.com/kyungtaeki?Redirect=Log&logNo=200440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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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law_zzang?Redirect=Log&logNo=150052084629
http://loved.pe.kr/767
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work?gubun=2&seqnum=247
http://www.copyright.or.kr/info/law/precedent_list.do
참고문헌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5권 제3호, pp 101-123
Prof. Jim Gibson, Copyright as Censorship – Part I, The Media Institute December 22, 2009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1575&m=pnnyn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 (2010년 11월 12일)
헌법강의 제 9판 차강진 저 (2010년 11월 12일)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박성호 저 (2010년 11월 15일)
지적재산법,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세창출판사 (2010년 11월 15일)
http://cafe.naver.com/copy5243.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663 (2010년 11월 15일)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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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음란물, 저작권보호, 재산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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