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F요소정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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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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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화 의한 범주로서의 정치교육

[정책평가] 시행정책의 변동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Paul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

공공선택이론 분석 - Allison 합리모형, Kingdon 다중흐름모형, Cobb & Ross 정책의제설정 등 적용

정책과정론의 보완이론(개방체제론, 제도-합리선택론, 정책흐름론, 옹호연합형성론, 간연계성 정책과정모형)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현황, 공공임대주택 문제점, 공공임대주택 특징, 공공임대주택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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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의 실태와 대응전략 -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환경법] 비권력적 환경행정행위 -간접적규제수단 포함

소개글

ACF요소정리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모든 이론에 적용되는 공통내용

ACF의 내용
1. ACF가 정책형성과정 분석에 유리한 이유

2. ACF의 핵심내용

3. ACF의 특징

4. ACF 모형

5. 의미와 한계

본문내용

1. ACF가 정책형정과정 분석에 유리한 이유
-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큼 ⇨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정책 형성에 효과적임
- 이익집단들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책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함
1)이익집단 : 연합의 형태로서 공통된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

2. ACF의 핵심내용
- 정의 - 갈등, 기술적 논쟁,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발된 정책과정의 프레임워크/ 기본적으로 정책형성은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아 다원주의 사회에 적용이 용이한 이론임
- 특정 정책문제, 이슈에 적극적 관심을 가진 자들이 특정영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함
- 확고한 신념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각으로 정책변동을 분석
- 정책에는 가치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실현방안에 대한 인과적 가정이 내포되어 있음

3. ACF의 특징
- 정책하위체제에서 정책결정,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함
- 분석단위는 정책하위체제 및 체제 내의 지지연합이 됨
- 연합들이 신념과 인식체계에 따라 형성되고 신념을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설명함

4. ACF 모형
- 정책형성과정 - 연합간의 게임과 협상 과정
1)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이 유사한 신념체계에 따라 몇 개의 집단을 형성
2)규모가 작은 집단의 경우 집단간 연합을 통해 정책을 주장하기 위한 힘을 형성함
3)대등한 연합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시작함
4)힘의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음
5)정책 중개자가 협상의 결론을 짓도록 유도함(보통 정부가 중개자)
6)결론이 최종안으로서의 정책이 됨

참고문헌

양승일, 2006.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 정책변동론, 양서원.
Poul. Sabatier. 2007.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Structure, Limitations, Prospect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P.Sabatier의 지지연합모형(Advocay Coalition Framework)를 정리한 것입니다. Sabatier의 글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이해를 높였습니다. 전반부는 요소별로 정리하였고, 후반부는 요소별로 정리된 것을 중심으로 글로 정리하여 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보면 이해함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여, 레포트로 내고자 하실 경우에는 일부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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