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의의와 배경
Ⅲ.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세계적 조명
Ⅳ.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주요 내용
1. 중산층이 몰락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황폐해졌다
2. 농업은 없다
3. 신자유주의는 여성을 가장 먼저 공격한다
4.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5. 빈발하는 전쟁과 종족갈등
Ⅴ.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사례
Ⅵ. 향후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개선 방향
1. 구조적 접근 : 구조적 분석으로부터 인권침해 구조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2. 시장을 넘어서 : 대안 모색과 결합하는 인권운동
3. 기본자원을 시장의 불가침 영역으로
4. 저항과 대안모색의 네트워크 형성
참고문헌
2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에 불어 닥친 대공황은 영국헤게모니하의 ‘자유시장경제’에 파산선고를 내린다. 이어 자유주의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헤게모니의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등장한다. 당시 케인즈주의는 적자재정정책을 통해 ‘투자의 사회화’ 즉 국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여 수요를 진작하고, 법인자본의 독점을 규제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지배구조를 완성한다.
이후 자본주의 황금기와 주기적인 변동을 거듭하던 미국자본주의는 70년대 말부터 불황에 빠지게 되고,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이윤율 저하경향)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재정의 팽창과 완전고용을 옹호하던 케인주의자들이 공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레이건 정부는 국가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상의 균형정책’과 신보수주의적 ‘시장만능정책’을 표방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달러, 고금리, 조세 삭감’등의 화폐정책을 활용하고 적자재정을 운용해 군비증강정책을 취한다. 레이건정부의 정책은 제3세계의 외채위기를 불러오고, 신보수주의적 시장만능 정책은 퇴보되어 신자유주의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케인주의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도서출판 오름
- 이성진 논문(1999),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인권하루소식, 인권운동 사랑방
- 정인섭·윤병관·황병무 외(1995), 국제인권기구, 국제기구와 한국외교, 서울 : 민음사
- 최성철(1995),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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