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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노사관리] 근로시간단축 및 주5일근무제- 노동법개정안과 관련(근로자측)

[노사관리] 근로시간단축 및 주5일근무제- 노동법개정안과 관련(근로자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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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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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리] 근로시간단축 및 주5일근무제- 노동법개정안과 관련(근로자측)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

1.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1) 사회,문화적 측면(삶의 질 관련)
2) 경제, 국가정책적 측면
3) 국제, 외교적 측면

2. 우리나라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

Ⅱ.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 및 현황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실 근로시간의 이해

2.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

3.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4. 법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과의 관계

5.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6. 국제적으로 비교한 우리나라의 초과근로 현황은?

7. 국제적으로 비교한 우리나라의 휴일․휴가제도

8. 휴일 ․ 휴가의 사용과 근로시간과의 관계

9. 주당 42시간제와 주당 40시간제가 갖는 의미

10. 월차휴가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

11. 근로시간단축은 연간 실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2. 국제기준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주휴일 제도

13.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Ⅲ. 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을 둘러 싼 노사간의 쟁점

1. 월차 휴가 및 생리휴가의 존폐 관련

2.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률 변경 관련

3.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관련

4. 주5일 근무제의 실시 시기와 방식

5. 사용자 측의 임금 삭감 및 주휴 무급화 주장 관련

IV.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문제점

1. 법개정 추진경과

2.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법정근로시간 단축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연∙월차휴가의 조정
4) 휴가사용촉진
5) 선택적 보상휴가제
6) 생리휴가제도
7)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부칙)
8) 임금보전 및 단협․취업규칙 변경(부칙)
9) 시행시기(부칙)

V. 법개정에 대한 노/사의 반응과 문제점

Ⅵ. 結論

본문내용

1.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시간의 단축의 역사’라고 말하여지고 있을 정도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 개선의 중점은 근로시간단축에 놓여져왔다.

근대 산업화가 시작된 19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가 주로 부인이나 연소자의 복지에 관련된 인간적 고려, 즉 생존권 및 인권에 입각하였다면, 19세기 후반부터는 가정생활 및 사회적, 문화적 여가의 필요라는 삶의 질 향상 즉, 사회적 이유에 기한 것이었고, 20세기 이후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제경제에 있어서의 공정경쟁원칙의 하나로서 또는 실업해소 또는 고용창출 이라는 경제적 이유에 그 중점이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編,『노동관계소송상의 제문제』, 연도미상 中 ‘8시간 근로제’, 정해남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 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일자리 나누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99년 하반기부터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소고』, 2002 , 김유선

특히, 올 7월부터 일부 시행 적용되기 시작하는 ‘주 5일 40시간제’가 실시되면 그 효과는 단순히 ‘삶의 질 개선, 일자리 나누기’에 머물지 않고, 주 5일 수업제, 주 2일 휴일제 등과 맞물려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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