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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통화관리의 구조
Ⅲ. 통화관리의 효과
Ⅳ. 통화관리와 외환수급
Ⅴ. 향후 통화관리의 내실화 방안
참고문헌
통화관리방식은 통화당국이 가용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운용목표 또는 중간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저금리규제 및 정책금융의 존재, 단기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정책수단이 한정되었던 까닭으로, 상당기간 통화금융기관의 신용을 직접 규제하여 중간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 의존하였다. 물론, 시기별로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금융기관 또는 한국은행의 신용에 대한 양적 규제는 통화관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금융기관 대출한도제(1950.6～1953.3, 1954.4～1955.6, 1960.6～1965.9), 융자사전승인제(1955.7～1960.5), 한은재할인 한도제(1953.4～1954.3, 1955.7～1960.5)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1965년 금리현실화조치와 더불어 필요지준율 등의 간접수단이 사용되었으며, 1967년에는 단기 유동성 조절의 목적으로 한국은행의 특별계정으로 통화안정계정이 설치되었다. 금융기관은 필요에 따라 일정금액을 통화안정계정에 예치하는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예치금액에 대해서 연 8%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동계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도제약도 없었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성격상 본원통화 조절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급준비제도의 일부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1966～69년 중 IMF와의 협의대상 통화지표가 중앙은행의 순국내자산과 본원통화였다는 점에 비추어 본원통화 조절의 성격이 강하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김치호(1995),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가능성 분석, 경제분석 제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송태섭(1994), 통화정책의 중간목표에 관한 연구 : 통화량표적과 명목소득 표적 간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 유진방(1990), 실물적 경기이론으로 본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금융경제연구 제1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오수남(1995), 명목GNP목표와 통화정책, 경제분석, 제1권 제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한국은행(2001),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