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은행구조조정의 경과
1. 1차 은행구조조정
2. 2차 은행구조조정
3.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
Ⅲ. 은행구조조정의 추진 현황
1. 조직 및 인원 감축
1) 국내외 총 46개 부점을 24개 부점으로 48% 감축
2) 1급 직원 48% 감축 등 상위직급 위주의 강도높은 인력감축
3) 조직 및 인원 감축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
2. 경영합리화의 지속적 추진
1)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과제 추진
2) 업무성과․능력 중시의 인력관리시스템 정착
3) 금융지원기반 확충을 위한 여신제도 개선
Ⅳ. 은행구조조정의 성과
1. 은행구조조정 성과 분석
2. 외자계 은행의 급부상
Ⅴ. 은행구조조정과 주가
Ⅵ. 은행구조조정의 시사점
Ⅶ. 향후 은행구조조정의 과제
1. 부실은행 정리
2. 은행합병 유도
3. 부실채권 정리
4. 자기자본 확충
5. 인원 감축 및 조직․업무 정비
6. 경영지배구조 개선 모색
1) 은행 내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2) 은행의 외부 경영지배구조 개선
참고문헌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기 이전 전신인 은행감독원은 일찍이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가 권고하는 위험가중 자기자본기준을 수용하여 7.253%에서 8%를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 제한이나 합병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은행들의 자산구성 변화라고 평가할 만한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홍콩시장의 선도에 의한 아시아 증권시장의 동반 대폭락 이후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감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은행들의 건전성 기준에 의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가 IMF의 긴급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했을 때, IMF는 부실한 금융기관의 퇴출을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2차 의향서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은 자본확충계획 제출하도록 했으나 4차 의향서에서는 이를 더욱 앞당겨서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들은 4월 30일까지 자본확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의하였으며, 동 계획을 평가하여 승인된 은행은 감독당국과 이행지표 달성 계획 등 경영협약을 체결하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퇴출 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우진·이건호·차백인(1999), 금융구조조정의 중간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
고성수(2000), 은행구조조정의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한미재무학회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전선애(2002), 금융구조조정과 재정비용, 조사분석자료, 예금보험공사
차백인(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추진성과 및 평가, 한국금융연구원
高木仁·黑田晁生(2001),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금융기관 행동, 동양경제신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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