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의의
2. 표시란의 변경등기
3. 사항란의 변경등기
Ⅱ. 소유권의 등기절차
1. 소유권의 보존등기
2. 소유권의 이전등기
Ⅲ.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 지상권에 대한 등기절차
2. 전세권에 대한 등기절차
3. 지역권․저당권․임차권에 대한 등기절차
4. 환매권에 관한 등기절차
5. 가등기
Ⅳ. 말소등기
1. 의의
2. 말소등기의 요건
3. 말소등기의 특칙
4. 말소등기의 실행
(1) 내용 : 지료․차임의 증감, 이율․존속기간의 변경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
(2) 신청 : 당사자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3)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신청서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判決의 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가등기가 허용되는 등기의 종류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확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 말소등기의 가등기 여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말소청구나 전세권의 소멸통고의 경우에 이들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최의범 부동산등기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9
최용구외 4인 부동산공시법 ; 경록출판 2000
오세열 부동산등기법; 박문각 2000
김의렬 부동산공시법; 일신각 1997
관련 판례집
대법원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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