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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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E]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FTA 타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영향
1. FTA협정
2. 한-칠레 FTA
3.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우리농업의 영향
4. 한-EU FTA 타결로 인한 우리농업의 영향

Ⅲ.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1. FTA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세
2. 국가의 지원
3. 농업보조금 지급
4. 농가부채 개선대책
5. 농가들의 조직체 결성
6. 농촌 지역개발 시스템 전환
7. 농촌 교육 개혁
8. 농정의 다양화
9. 브랜드화(브랜드 한우, 명품 쌀 등)
10. 기업의 지원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경제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미래 예측의 정확성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량생산 방식이 전 세계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생산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잉에서 발생하는 수요확대와 인간의 소외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금융자본과 결탁하여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면서 영세 기업이나 자급자족형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급속히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 아주 작은 수요물량까지도 독자적인 생산을 인정하지 않고 대기업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 경제가 잉여 생산된 재화를 일정한 법칙과 제도를 통해 교환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약소국 혹은 소외된 계층의 희생이 전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각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기법의 생산과 자급자족 형태의 생산까지 중지시키는 행위여서는 않된다. 그것은 시장의 확대가 아니라 자생적 시장의 파괴일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아 구매력이 없는 국가나 계층을 세계무역이라는 이름으로 퇴출시킬 권한은 어느 누구도 부여받은 적이 없으며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것을 경제정의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FTA를 맺는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산업의 기반이 살아 있고 경쟁력이 강해져야 그들의 넓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쟁력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 산업의 모든 분야가 그들의 차지가 될 뿐이다.
유럽이나 미국은 아시아나 중국시장을 보고 한국에 교두보를 세우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그것 또한 우리가 바라는 기대효과이지만, 이러한 기대효과가 이루어지려면 중국보다 일본 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리의 환경이 우수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환경과 유사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도 갈 길이 멀다.
즉 우리도 산업 경쟁력 말고 서비스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제도도 국제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정부의 서비스와 경쟁력도 일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두른 개방은 기대효과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에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태훈, 정대희, 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최세균, 주요국과의 농업부문 FTA추진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이창수, 한 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노순규, 한 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박세길,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시대의창,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1

하고 싶은 말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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